발간물
구 발간자료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
- 저자 주진홍
- 발간번호2010-31
- 발간일2010-07-14
▣ 2010년 4월 7일, 혁명으로 집권한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5월 20일, 신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6월 27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 신헌법 초안은 기존의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주요 권한을 총리에게 이전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과도정부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안건으로 신헌법에 대한 지지 여부, 현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의 임기연장안(2011년 12월까지)에 대한 지지 여부, 헌법재판소 해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정함.
▣ 신헌법 초안과 추가 안건은 투표율 72.24%, 찬성률 90.55%로 확정됨.
- 이번 투표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단 한 번의 찬성 또는 반대의 기표만을 할 수 있게 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민족분규로 피난민이 발생한 남부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줌.
- 이는 6월 10~14일간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민족분규 이후, 키르기스 정국의 안정을 열망하는 키르기스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향후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신헌법에 따른 중앙아시아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음.
-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의회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키르기스스탄 정계는 선거정국으로 운영되게 되어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임.
-
제10-31호.pdf (170.67KB / 다운로드 2,416회)다운로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