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을 설립하고 2007년부터 이를 운영해왔음.

- EGF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실직 근로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후적인 직접 지원 수단임.

- EU는 전통적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사전 경쟁력 강화방식의 정책을 채택해 왔으나, EGF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됨.

▣ 그러나 EU는 미국발 금융위기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EU지역의 경기하강이 본격화되자 EGF의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EGF 개정안(Revision of 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을 발표하였음.

- 2008년 12월 16일 발표된 EGF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실직을 당한 근로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개정의 목표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동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최근 마련된 EGF안은 세계화의 확산 및 경제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개정안 마련이 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