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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의 시사점
▣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은 2009년의 가스공급가격과 통과료 결정, 가스대금 체납 문제로 촉발되어 유럽에 약 2주간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음.
- 2009년 양국간 가스공급 협상에서 2009~19년간 유럽기준가격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공급하고 통과료는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됨.
- 단, 2009년에는 유럽기준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통과료도 2008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됨.
▣ 유럽 가스시장은 이번 가스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의존도가 높은 동ㆍ중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심각한 가스부족 사태를 겪음.
- 이러한 가스공급 교란으로 EU는 가스수입선 다변화(나부코 가스관 건설, LNG 터미널 증설), 기존수송관에 대한 제3자 접근허용, 전력ㆍ가스시장 통합 및 경쟁체제 구축 등의 에너지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도 2015년을 목표로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PNG(Pipeline Natural Gas) 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ㆍ북한 간 가스분쟁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응책(가스비축, 기존 LNG 수입선 유지 등)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가스공급의 PNG 비중이 높고 PNG 공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PNG 수입이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와 가스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임.
- 2009년 양국간 가스공급 협상에서 2009~19년간 유럽기준가격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공급하고 통과료는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됨.
- 단, 2009년에는 유럽기준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통과료도 2008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됨.
▣ 유럽 가스시장은 이번 가스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의존도가 높은 동ㆍ중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심각한 가스부족 사태를 겪음.
- 이러한 가스공급 교란으로 EU는 가스수입선 다변화(나부코 가스관 건설, LNG 터미널 증설), 기존수송관에 대한 제3자 접근허용, 전력ㆍ가스시장 통합 및 경쟁체제 구축 등의 에너지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도 2015년을 목표로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PNG(Pipeline Natural Gas) 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ㆍ북한 간 가스분쟁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응책(가스비축, 기존 LNG 수입선 유지 등)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가스공급의 PNG 비중이 높고 PNG 공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PNG 수입이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와 가스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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