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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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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카자흐스탄의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 배경과 전망
저자 권가원
번호 16-11
발간일 2016-03-23
첨부파일 오세경-제16-11호.pdf 
오세경-제16-11호.hwp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던 카자흐스탄 경제는 2014년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 1.2% 성장에 그침.

 

▶ 경제성장 둔화의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저유가 국면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경기침체,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환율운용정책의 실패를 꼽을 수 있음.

- 에너지·광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경제는 저유가 장기화에 따라 수출·재정수입 감소,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 및 투자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루블화 급락은 카자흐스탄의 수출 부진을 야기함.

- 카자흐스탄 외환당국의 갑작스러운 평가절하 단행 및 환율제도 개혁 등의 비(非)일관적인 정책은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급격한 환율 변동, 물가상승세 확대,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를 초래함.

 

▶ 2015년 11월 30일 연례교서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누를리 졸(Nurly Zhol)’ 신(新)경제정책과 ‘5대 제도개혁 및 100대 구제조치(100 Concrete Steps to Implement Five Institutional Reforms)’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누를리 졸’의 주요 목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을 구축하고 전국 각 지역에 경제특구·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인바,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성 증대, 외국 자본·기술 유치,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5대 제도개혁 및 100대 구제조치’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국민통합운동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임.

 

▶ 향후 카자흐스탄 경제는 주로 유가 및 러시아의 경제상황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나 ‘누를리 졸’의 인프라 투자계획과 ‘5대 제도개혁 및 100대 구제조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펼칠 경우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하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개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됨.

EMERiCs CSF EAER KEI한미경제연구소 국가정책연구포털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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