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따른 인도의 전략적 위상 변화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과 인도의 위상 변화

2.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의 대응 전략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3장 인도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어젠다

1. 양자간 경제협력

2. 다자간 경제협력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수요

1.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개요

2. 인도의 대외 협력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 경제의 주요 과제와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

4.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성과와 방향

5.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유망 분야와 정책과제

6. 소결

제5장 결론: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1. 인도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협력

2.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

3.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대인도 협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한ㆍ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중장기적ㆍ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교ㆍ경제 정책 측면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경과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변화, 그리고 인도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인도와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양상과 어젠다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양국 전문가의 시각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주요 어젠다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도는 글로벌 리더 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서려는 강한 의지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등 유사입장국들은 인도의 외교, 군사, 경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화하고 사안별로 동맹관계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인도의 입장,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특히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다변화에 착수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탈중국화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새로운 아시아의 대안적 협력 파트너(Altasia)로서 인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도를 중심으로 전략적ㆍ경제적ㆍ기술적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추세로, 인도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인도와의 경제협력 양상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 특히 무역, 가치사슬 복원력, 청정에너지ㆍ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국의 대인도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들은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인도 협력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의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인도의 대중국 견제 입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한ㆍ인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G3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가치, 아시아 내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대미국 관계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접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극화되는 세계질서하에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 레버리지 확보 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편 남아시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기여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이며, 인도는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이들과 연계한 대인도ㆍ남아시아 협력 가능성 역시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방향으로 ‘지속성 있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관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는 공급망 디리스킹을 위한 파트너로서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한국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인도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제조업 육성이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업 육성, 대중 경제의존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너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자동차, 전기ㆍ 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기간산업은 지금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와 거의 일치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는 대중 리스크 완화, 생산 기지 다변화, 시장 확대, 혁신 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이외에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외 협력 수요도 많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국으로서도 인도는 ICT,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미ㆍ중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의 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ㆍ인도 협력의 주요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ㆍ 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개선협상 타결의 열쇠는 TBT, 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 통관 절차 개선, 추가적인 시장개방(관세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 다수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양국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한ㆍ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양국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한ㆍ인도 협력기금’을 도입하여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 양국간 기업매칭 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치사슬 복원력 관련 협력은 미ㆍ중 경쟁하에서 인도의 양자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야로, 향후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인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ㆍ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은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한ㆍ인도 정부간 고위급(장관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 운영, 또는 더 나아가 첨단기술 파트너십 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제조업 진출은 개별 기업 단위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인도 연방ㆍ주 정부와 정부 간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는 한국이 기업 투자, ODA 등에 걸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인도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인도와의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 협력은 중요도가 높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에너지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미미한데, 양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정례적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한ㆍ인도 에너지 대화 및 한ㆍ인도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 그리고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이 필 요하다. 우리 정부는 인도와 EDCF 기본약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를 중점 분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분야는 미ㆍ중 갈등하에서 인도의 역할과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나, 인도의 대외 협력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인도는 취약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대외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의 경우 인도의 제도 환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논의는 부진한 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 가능한 영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영역, 사이버 보안, 공공서비스 디지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통상규범 등 제도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 분야 별도의 협력 채널(가칭 ‘한ㆍ인도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상기한 한ㆍ인도 고위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에 중점 논의 대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대인도 개발협력은 한국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4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신흥 ODA 공여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양국 협력관계에서 가장 부족 했던 부문 가운데 하나로 인프라 개발협력을 꼽았다. 한편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영역으로, 인도의 호응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각 분야에 걸쳐 인도에 전달하는 사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달한 한국의 경험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된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더해 강조할 영역은 산업단지 개발, 현지 인력 육성 등 제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다.

여섯째, 한국과 인도의 상호간 이해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의하면, 일반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이 낮으며, 이것이 양국간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특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델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첸나이 등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인도에서 K-pop, K-drama의 인기를 고려하여 한국제품과 연계한 현지 전시ㆍ마케팅 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beuaty가 여타 한류와 연계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한류의 인기,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공식 채택 등의 영향으로 인도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 유학생 확대 등 인적 교류 증진은 양국간 미래 관계자본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인도와 (소)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인도는 공급망이나 기후변화ㆍ에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인도의 입장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ㆍ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개도국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SA, CDRI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서 인도와 협력하여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찾는 것은 한ㆍ인도 관계 증진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인도 음악ㆍ영상물 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개요
2. 영상물 시장
3. 음악 시장
4. 소결

제3장 인도 한류 개관 및 현황
1. 인도 한류 개관
2. 인도 한류의 수준
3. 인도 한류 현황
4. 인도 내 한류 인식

제4장 인도 한류의 분석: 구글 트렌드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주요 한류 분야
3. 동남아시아와의 비교
4. 한류 확산과 한국에 대한 인식
5. 지역별 한류 확산 수준과 주요 특징
6.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한류 연계 한ㆍ인도 문화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

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

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

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

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 

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대외개방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1. 국내 제조업의 고용 및 임금 구조
2. 무역과 국내 제조업의 숙련구조
가. 숙련노동의 정의와 숙련구조의 변화
나. 무역의 확대와 숙련구조의 변화
3. 숙련구조 변화의 요인
가. 숙련노동 수요 변화의 요인 분해
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의 변화
4. 소결

제3장 해외기술의 전파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자본집약도, R&D 집약도의 효과(교역구조의 변화 고려 전)
나. 무역중첩지수(TOI)의 효과
다. 해외 아웃소싱의 효과
4. 소결

제5장 대외개방으로 인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1. 선행연구
2. EU의 세계화 조정기금(EGF)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4.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운영 실적
다. 운영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 및 직업 분류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3. 미국 기업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4. 미국 농민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숙련도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과 임금이 전통적 제조업으로 간주되는 섬유, 음식료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동차, 사무용 기계, 방송, 통신 장비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진 반면 단순 기능직을 중심으로 생산직에 대한 노동 여건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대졸ㆍ비생산직으로 정의한 제조업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관측 기간 동안 12%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무ㆍ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숙련편향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 제조업 교역 비중의 확대와 숙련구성의 고도화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엿보였다. 양자간의 이 같은 관계는 세부 산업별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의료ㆍ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은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도 함께 높아진 반면 전통적 산업인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업은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의 대표적 수출산업인 사무용 기기와 방송 및 통신기기는 1995년부터 교역 비중과 숙련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숙련 편향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산업내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체 변화 중 산업내 변화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이 시기 노동시장 숙련고도화의 주요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반면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 변화가 숙련노동 상대수요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인구의 고령화, 성별 구성의 변화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숙련적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측정한 숙련ㆍ비숙련 노동의 상대임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교역구조의 변화, 무역과 기술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기술지식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술지식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구조를 전체 노동시장의 총고용과 총임금에서 숙련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변환함수에서 도출된 숙련 비중 함수식을 사용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인 해외 기술지식 변수는 해외 R&D 자본스톡, 수입투입배분계수, 수입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숙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기술변화와 함께 국제무역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모형에 교역 규모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기술지식은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에 체화되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 숙련임금의 비중 증가에 기여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역의 확대 역시 시차를 두고 고용 및 임금의 양 측면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총교역 대비 중간재 교역으로 살펴본 교역 구조의 변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숙련편향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결과를 토대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산업별 노동 수요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세계 무역중첩지수(TOI)를 사용하고, 수입 면에서의 교역 품목 및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13개국으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을 근거로 산출한 해외아웃소싱지수를 사용하였다.

1994~2011년 동안 TOI가 높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ㆍ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이었으며, TOI가 낮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었다. 한편 동일한 기술군에 속하는 산업간에도 TOI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위ㆍ고급기술 산업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주요 13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평균 30%에서 2011년에는 11%로 분석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으며, 일본의 비중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은 1999년 10%에서 2011년에는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무역중첩지수(TOI)의 상승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 무역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숙련편향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에 큰 구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주요 5개 교역 상대국으로의 해외 아웃소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중간재는 양국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 분업체계를 심화하여 국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의 중간재는 숙련노동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숙련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국내의 비숙련노동을 대체하여 숙련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 따르면 무역의 확대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국제적 분화를 가속화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해 왔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장개방의 이익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크게 돌아가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가 시장개방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제5장에서는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그리고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의 EGF와 미국의 TAA는 기업지원 중심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원 내용 면에서도 무역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실직자 지원보다 강화된(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랐다. 특히 EU와 미국의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의 핵심이 소득지원에서 교육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유입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야기하며, 산업내 무역이나 개발도상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도 대체로 숙련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무역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생산분업 체제가 확대되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교역이 크게 증가한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여전히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가계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 지원 중심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저숙련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개방피해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은 근로자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피해요인의 범위 확대이다. 피해요인 면에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FTA 이외의 무역협정, 예를 들어 WTO 다자협상이나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과 같이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방효과를 갖는 대외협정 전반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수단 강화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원활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원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피해 근로자의 특성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일반 실직자 지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과 수입이 높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중심의 운영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TAA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고령의 비숙련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보험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이다.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1인사업자(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저숙련의 취약계층인 단기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된다. 농업 및 농민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지원을 사실상 별도로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 및 농민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은 있다. 즉, 적절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갖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지원 일반, 특히 농가 소득보조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역 피해에 따른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농업과 농민 지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3.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제2장 세계 창조산업 수출입 현황
1. 창조상품 수출입 현황과 특징
2. 창조 서비스 수출입 현황과 특징

제3장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
1. 영국
2. 핀란드
3. 독일
4. 일본

제4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외에 지식이나 창의성과 같은 비가시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탈제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분야로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을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또한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가간의 문화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여타 분야의 수출 확대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창조산업이라는 범주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은 산재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던 창조산업군의 경제적 규모와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창조산업은 부가가치의 증가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크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원지로서 여타 경제분야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창조산업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미 활용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범주를 확장하여 디자인, 건축, IT, R&D 서비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전략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반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이 가운데 우수한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창조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1인 기업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다수 포진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초기 제품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원은 조정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체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 R&D, 디자인 등 창조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수출산업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세계 창조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창조상품을 상회하고, 창조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R&D 서비스 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바,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고 중소기업이 집중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다.

창조산업의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창조기업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 파악, 새로운 솔루션과 개념 제시,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아이디어의 공동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창조기업을 선별하여 이들이 여타 분야의 국내외 기업과 연계되도록 정부가 중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기업과 여타 분야 기업의 연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재의 경우 제품의 종류나 구매자의 숫자, 그리고 경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창조산업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며, 소비자 취향 역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더 큰 수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창조산업에 특화된 수출자금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 무역전시회 참여 지원, 수출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기업사절단에 경쟁력 있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문화, 과학기술, 경제가 중첩된 분야로서 부처 및 분야 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에는 문화, 과학기술, 경제, 외교 분야의 해외주재 기관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한 각종 기관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에서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은 진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동안 창조산업 교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식하여 진출 대상국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신흥국 가운데서도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자국과의 경제관계 성숙도, 문화적 친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전략적 진출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

신흥국 창조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MOU를 통한 양자간 협력을 들 수 있다. MOU는 분야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MOU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창조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한 수출뿐 아니라 상호성에 기반을 둔 문화교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MOU를 통한 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은 적절한 신흥국 진출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재권은 창조산업의 핵심인바, 신흥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지재권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재권 담당관 파견,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그리고 상대국의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FTA 협정 활용 등을 통해 신흥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국가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국가적인 활용과 관심을 요한다. 창조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입국의 수출국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후광효과나 원산지효과 등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외부경제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여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산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산을 활용한 종합적인 국가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1. 한‧칠레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2. 한‧싱가포르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3. 한‧EFTA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4. 한‧ASEAN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제3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와 기발효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가. 전체 교역 동향 
나. 한‧칠레 교역 동향 
다. 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라. 한‧EFTA 교역 동향 
마. 한‧ASEAN 교역 동향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교역량에 대한 효과 
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4.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성장에 미친 효과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ASEAN FTA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2. 무역자유화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나. 무역자유화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다. 지식자본 모형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생산성 추정 방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마.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싱가포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한‧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한‧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FTA 환경협정 분석
1.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2. 환경협정의 제도적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나. 민간 참여 
다. 무역과 환경의 별도 협상  
라. 별도의 환경협정 
마. 환경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바. 책임기구의 역할   
사. 자금 공급 방식 
3. 환경협정 내용의 변화 양상  
4. 환경 기준과 이행 
가. 환경 기준과 무역 간 연계 
나. 환경보호 수준의 설정 
다. 환경법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 
라. 환경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여타 메커니즘 
5. 법적 절차  
가. 절차적 보장  
나.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다. 민간 제출권  
라. 민간 참여 
6.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상의 권리  
가. 일반적 예외 조항  
나. 분야별 예외 조항  
다. MEA과 FTA의 관계  
7. 환경협력  
가. 개관 
나. 환경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다. 환경협력을 다루는 기구 
라. FTA 환경협력의 분야 
마. 주요 환경협력협정 
8.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가. DDA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 
나. 환경상품의 정의 및 현황 
다. FTA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9. 소결 

제3장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1. FTA와 환경의 연계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3. 공평한 경쟁의 장 구축  
4. 국제 환경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5. 환경협력의 추진 방법  
6. 외적 요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  
2. 주요국과의 FTA 환경협상 방안 
가. 중국 
나. 일본  
다. 기타 개도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보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과 같은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9%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3년에는 8%대로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90.49%), 고기ㆍ과일ㆍ채소(42.63%), 기타음료ㆍ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12.68%), 측정ㆍ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2. 연구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차별성

제2장 EU
1. 개관
2. 유럽구조기금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사례와 성과
3. 평가

제3장 캐나다
1. 개관
2.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3. 평가
가. 지원의 적절성
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다. 종합

제4장 미국
1. 개관
2.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3. 공동체 TAA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제도의 유용성
2. 제도 운영의 목표
3. 지역공동체의 역할
4. 중앙과 지역의 협력
5. 기타
가. 책임 부처의 단순화
나. 사후 관리 및 투명성
다. 지원 기간과 시점의 적절성
라. 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가. 개관
    나. 유형별 수입구조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2. 한국의 수입정책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나. FTA 정책
3. 소결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나. 선행연구
    다. 분석모형
    라. 분석 자료
    마. 분석 결과
    바. 소결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이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도록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과 생산성 간 비선형관계도 발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환경상품 논의 현황
1. 환경상품의 국제 논의
2. APEC 환경상품 논의 전개
3. APEC 환경상품 논의의 특징 및 의의

제3장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1. APEC 환경상품 리스트 특성
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WTO 환경프랜즈그룹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나.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OECD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다. APEC 1997 환경상품 리스트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2. 한국의 환경상품의 관세 및 무역 구조
가. 관세구조
나. 무역구조
3. 한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APEC 환경상품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품목별·국가별 대응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1. 개방화의 현황
가. 개방화 현황 개관
나. 상품시장의 개방화 현황
2. 경쟁구조의 현황
가. 시장집중도를 통한 분석
나. 마크업 추정치를 통한 분석
3. 개방화와 경쟁구조의 관계
4. 소결

제3장 개방화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기존 연구
가. 구조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나. 성과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추정 결과
가. 구조지표 방정식 결과
나. 성과지표 방정식 결과
5. 소결

제4장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1. 개요
2. 불완전경쟁 CGE 모형과 GTAP 자료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다. 불완전경쟁 모형
라. GTAP 자료
3.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시장구조 시나리오
나. 시장구조별 개방화 효과
4.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경쟁구조 시나리오
나. 경쟁구조별 개방화 효과
5.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 수립
나.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 도입
다.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립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6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과 투자로 측정된 개방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불완전경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방의 효과가 시장구조와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개방화는 산업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진척된 반면, 마크업 추정을 통한 각국의 산업별 경쟁도는 분포가 달랐다.
개방이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수입침투율은 시장집중도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계산되는데,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지만 수입은 기업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지표 방정식의 추정 결과, 시장집중도는 이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은 이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과 동일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만 국내시장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시장집중도를 통제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가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경쟁을 반영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차별화가 심한 경우에는 개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 증가로 인한 평균비용 하락으로 개방의 효과는 매우 커졌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개방의 효과가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 2.5~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이 과점 상태에서 경쟁 정도를 10% 높이는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질 GDP는 4.63% 증가하며,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실질 GDP 증가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