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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분석 및 전망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12-21
  • 발간일2012-05-29

▶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및 경기침체 진입으로 인해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스페인 경제가 2011년 4/4분기에 이어 2012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나, 현 상황에서 경기하락세를 전환시킬 만한 정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임.
-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듯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있으며, 이에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도 급등함.

 

▶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 긴축예산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및 금융권의 부실 우려 등이 제기됨.
- 스페인 정부의 긴축예산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 특히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스페인 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적자 감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까지 스페인 경제를 이끌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실업률 악화 및 관련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감축에 악재로 작용함.
- 특히 금융권 부실여신이 최근 8%를 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의 60%(1,840억 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로 추정되고,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스페인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재정, 노동시장,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요인이 재정위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단기적인 리스크 지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부채 규모가 스페인 정부의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금융권의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스페인 위기를 가중하고 있음.
- 스페인의 긴축목표 달성시한 1년 연장과 성장을 통한 재정위기 탈출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합의는 재정긴축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인해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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