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스라엘 의회, 사법개혁안 승인

- 지난 3월 27일 이스라엘 의회는 정치인들의 법관 임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지속적인 항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을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 신규 법안의 세부 내용

- 동 법안은 법관 선출위원회에 정치인 출신 임명자 비중을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함.

-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야당 대표는 해당 법안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

- 야권은 대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스라엘 내 사법개혁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부장관은 해당 법안이 입법부와 사법부 간 권한을 균등하게 조율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