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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조세개혁 및 경제성장 필요성 강조
칠레 El Monstrador, BNamericas 2024/05/10
☐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한 긴급한 협정 필요성 제기
-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칠레 자치재정위원회(CFA: Autonomous Fiscal Council) 회장은 지난주 공동예산위원회에 제출된 CFA의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의회가 공공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해당 보고서는 칠레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경고하며, 잠재적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정책의 시행을 촉구함
☐ 세제 개혁 및 세입 창출, 칠레 재정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
- 로드리게스 회장은 칠레의 제한된 세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구적인 세입과 지출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로드리게스 회장은 칠레의 주요 세입원을 ▲경제 성장, ▲공공 지출의 효율성 증대, ▲조세 회피 및 탈루 감소, ▲종합적인 세제 개혁으로 제시함
☐ 리튬 수익과 신중한 부채 관리로 재정 안정 기대
-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에서 발생하는 영구적 및 일시적 소득을 구분하기 보다 현실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보다 현실적인 재정 예측을 목표로 함
- 한편, 로드리게스 회장은 입법을 통해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칠레의 경제 안정을 위해 신중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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