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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법률 고문, 사법 개혁안 통과 시 기본권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이스라엘 The Times of Israel, Reuters 2023/02/23
☐ 구르 블라이(Gur Bligh)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의 헌법·법률 및 정의 위원회 법률 고문은 고등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의회가 제시한 사법 개혁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됨.
- 블라이 고문은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이 성문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해당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음.
☐ 크네세트는 광범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의회에 고등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블라이 고문은 고등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파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는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심카 로스만(Simcha Rothman) 크네세트 헌법, 법률 및 정의 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반박하였음.
☐ 이스라엘 사법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15명의 고등법원 판사 전원이 만장일치로만 법안을 폐기할 수 있으며, 크네세트에서 통과된 법안을 고등법원의 승인 없이 입법할 수 있도록 함.
- 블라이 고문은, 해당 일방적 법률 통과 방식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였음.
- 크네세트 야당 의원들은 헌법, 법률 및 정의 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개혁안 자체가 만민주적이라고 비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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