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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네팔, 인도 정부의 새 모병 정책에 고르카 부대 불이익 우려

네팔 Republica, Tribune India 2022/07/18

☐ 인도 정부가 새 모병제 ‘아그니패스(Agnipath)’를 발표하면서, 인도군 네팔 외인부대인 고르카(Gorkha)의 지위 악화 우려가 제기됨.
- 아그니패스는 인도군 병사계급을 모집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모집된 군인은 아그니비어(Agniveer)라는 이름으로 6개월의 훈련과 3년 6개월의 근무를 합해 총 4년간 군에 복무하게 됨. 
- 기존의 인도군 모병제는 15년 이상의 장기 복무와 퇴역 후 연금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아그니패스를 통해 채용된 병사 중 75%는 4년 후 제대해야 하며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네팔 정부는 인도 정부의 새 모병제 발표가 네팔의 고르카 지역 청년을 인도 외인부대에 채용하기로 했던 1947년 삼자협정(1947 Tripartite Agreement)에 어긋난다며 항의함.
- 삼자협정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네팔인 외인 부대원 채용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팔 정부에 이를 알리고 네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삼자협정은 모든 네팔인 외인 부대원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충분한 복무 기간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도 현지 언론들은 아그니패스가 2022년 8월부터 고르카 연대(Gorkha regiments)를 포함한 모든 인도군 신병 모집에 적용된다고 보도함.
- 네팔 언론인 카낙 마니 딕시트(Kanak Mani Dixit)는 아그니패스가 네팔 사회 및 네팔과 인도 양국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발언함.
- 카낙 마니 딕시트는 가난한 산악 민족인 고르카 인들에게 인도 고르카 연대에서의 복무는 훌륭한 일자리였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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