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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OECD 가입 추진...재정건전성 확보 과제 직면
페루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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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OECD 가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전개
o 엘메르 쉬알레르 외교장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방문
- 엘메르 쉬알레르(Elmer Schialer) 페루 외교장관은 2025년 6월 1일 OECD 각료이사회(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함. 동 회의는 '규칙 기반 무역, 투자,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번영으로의 길'을 주제로 6월 3~4일간 개최됨.
- 쉬알레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제17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제경제포럼 및 제20차 OECD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페루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강조함.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및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대표단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페루의 OECD 가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함.
o OECD 14개 위원회 적극 참여... 가입 의지 표명
- 페루는 현재 OECD 38개 회원국이 운영하는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OECD로부터 공식 가입 절차 개시 초청을 받은 상태임.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적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국제기구로서, 페루는 동 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페루 정부는 OECD 가입이 국내 공공정책의 선진화와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OECD의 정책 권고와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경제 구조조정,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세계은행, 페루의 OECD 가입 지원 프로그램 승인
o 5억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통해 재정관리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세계은행 이사회는 2024년 8월 9일 페루의 OECD 가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5억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한 바 있음. 동 프로그램은 페루 기업들의 평균 생산성이 글로벌 생산성 기준의 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정책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중기 재정건전화 이행, ▲지역 간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o 기후변화 대응 및 혁신시스템 개선 지원
- 세계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은 페루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림 벌채 없는 생산 방식 도입,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한 회복력 구축, ▲농업 가치사슬 경쟁력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이삼 아부슬레이만 세계은행 볼리비아·칠레·에콰도르·페루 담당 국장은 동 프로그램이 페루의 OECD 수준 복지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페루 경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성장세 둔화 전망
o GDP 성장률 2025년 2.8%, 2026년 2.6%로 하락 예상
- 페루의 GDP 성장률은 2024년 3.3%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및 국내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2025년 2.8%, 2026년 2.6%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024년의 경제성장은 내수 회복과 농업·광업 수출 반등에 기인하였으며, 공공투자는 14% 증가하고 연금 중도 인출 허용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함.
- 한편, 2025년 4월 미국의 페루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농산물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o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 페루 정부는 2025-26년 동안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GDP 대비 0.3%(2025년) 및 0.4%(2026년) 재정적자 수준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024년 재정적자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3.5%를 기록하여 2년 연속 재정준칙을 위반한 상황임.
- 재정 압박 요인으로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신규 조세 감면,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부담, ▲국영석유회사 페트로페루(Petroperú)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 통제 강화, 비효율적 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조세지출 축소, 세수 기반 확대, 공공지출 효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dina, Peru reports progress on Trade Chapter in OECD accession process, 2025.6.3.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1, 2025.6.3.
El Peruano, Perú en la OCDE: canciller llega a Francia para impulsar el proceso de adhesión, 2025.6.1
World Bank, World Bank Supports Peru’s Efforts to Promote a More Productive Economy, 2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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