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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전기차 지원 정책 대폭 확대... 수입 관세 철폐 및 세제 혜택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아르헨티나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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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전기·하이브리드차 수입 관세 철폐 및 세제 혜택 발표
o 아르헨티나 경제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산업에 대한 지원책 제시
-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이 저가형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고가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제도를 발표함. 이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대의 저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며, 이는 아르헨티나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4,100만 페소(약 5,500만 원)~7,500만 페소(약 1억 원) 가격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7,500만 페소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35%에서 18%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임. 또한, 1,500만 페소(약 2,000만 원)~ 2,300만 페소(약 3,100만 원) 가격대의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부연함.
o 아르헨티나 대통령, 개인에게도 전기차 수입 허용 조치 단행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개인에게 전기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밀레이 대통령은 법령 49/25호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여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의안 29/2025를 통해 개인도 연간 5만 대의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수입을 허용함.
- 특히, 2025년 3월 18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 196/2025호는 차량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이 직접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인증 절차인 모델구성라이선스(LCM)와 환경구성라이선스(LCA)의 취득 절차가 간소화됨.
□ 전기차 보급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o 포괄적인 기술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 아르헨티나 정부의 전기차 수입 관세 철폐 및 세제 혜택 정책은 자동차 산업과 산업 부문 전반의 기술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2025년 5월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최초의 완전 전기 버스 노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해당 전기 버스 노선은 연간 약 5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플라자 산 마르틴(Plaza San Martín)과 파르케 레자마(Parque Lezama)를 연결해 도시 교통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o 아르헨티나의 전기차 전환 정책 추진 배경
- 아르헨티나는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그에 따른 스모그 및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인구 증가, 도시화,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해 교통 정체와 환경 오염이 심화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Plan Nacional de Transporte Sostenible)'이라는 전기차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 동 계획은 신차 구매 비율의 1%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교통 인프라를 재편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함.
□ 아르헨티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및 전망
o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경제적 과제
- 한편, 아르헨티나는 전기차 도입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인프라 격차, 규제적 장벽, 재정적 제약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노후화된 전력망과 에너지 공급 문제, 전기차 구매력 저하, 전기차 정책 및 규제 장벽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전기차 인프라 투자,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함. 또한, 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전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 전기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보조금 지급 등이 실현 가능한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함.
o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
-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urzenegger) 아르헨티나 규제완화 및 국가전환부장관은 밀레이 대통령의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함. 그는 과거 보호주의 정책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수입 증가와 부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자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증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함.
- 일각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가 자국 중소 제조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조치가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전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otal News, Argentina Opens the Door to Electric Vehicle Imports for Individuals, 2025.03.18.
Buenos Aires Times, Argentina charges ahead: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is coming, but will it spark a broader shift?, 2025.03.11.
CGTN, Argentina set on removing tariffs on electric vehicles, 2025.02.26.
Law360, Argentina To Slash Car Sales Taxes, EV Tariffs, 2025.01.28.
Reuters, Argentina lifts tariffs on low-cost EVs and hybrids, cuts some auto taxes, 2025.01.28.
CGTN, Argentina set on removing tariffs on electric vehicles, 2025.02.25.
Invezz, Argentina to scrap import tariffs on EVs and hybrids to drive green transport, 2025.01.28.
Evmagz, Argentina to Slash Tariffs and Taxes on Electric Vehicles and Motorcycles,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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