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상원 폐지 통한 단원제 의회 전환 추진... 2027년 국민투표 실시 예정

□ 토카예프 대통령, 상원 폐지 및 단원제 의회 전환 제안o 2027년 국민투표 통한 단원제 의회 전환 추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 8일 국정연설에서 양원제 의회 시스템을 단원제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제안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카자흐스탄의 포괄적인 정치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개혁이 국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2027년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함. 또한 동 투표와 관련하여 최소 1년간의 공개 토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함.o 정당 명부제 기반 의회 구성 및 개혁 일정-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규 의회 구성이 전적으로 정당 명부를 기반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2022년 개혁을 통해 재도입된 지역구 직선제 의원 선출 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이 정당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 선출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제안된 일정에 따르면 現 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입법 활동을 지속하며, 상원은 국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고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정당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투명성 보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카자흐스탄 양원제의 역사적 배경 및 신규 개혁안의 정치적 동기 분석o 1995년 정치 위기 이후 양원제 시스템 도입- 카자흐스탄의 양원제 시스템은 1995년 정치 위기 이후 구축된 바 있음. 1994년 3월 제13대 최고회의(Supreme Council)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前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치적 마찰*을 일으킨 바 있는데, 동 사건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일치를 이유로 1995년 3월 의회를 해산함.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1995년 12월까지 입법부 없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상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체계가 도입됨.- 상원은 역사적으로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상원의원들은 지역 지방의회 투표를 통해 선출되거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옴.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부 관료들을 상원의원에 의도적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지적함. *1994년 3월 제13대 최고회의 선거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19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1994년 총선이 위헌·불법적이었다고 판결o 토카예프의 정치적 동기 및 권력 승계 준비 분석- 도심 사트파예프(Dosym Satpayev) 카자흐스탄 정치전문가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 시스템 자체의 민주화보다는 권력 이양을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2029년 토카예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권력 승계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고 강조함.-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승계 순서는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총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제 의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승계 구조를 단순화하고 의회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특히 現 하원 의장이자 아마나트당(Amanat) 대표인 예를란 코샤노프(Yerlan Koshanov)가 토카예프 대통령의 충실한 동맹자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단원제 시스템에서 권력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되고 있음.□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향후 전망o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와 지역구 의원제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지적 공존- 다니야르 아심바예프(Daniyar Ashimbayev) 카자흐스탄 정치전문가는 순수 정당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특히,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지역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2022년 민주 개혁의 핵심 요소였던 지역구 직선제 의원 선출 방식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한편, 마라트 시부토프(Marat Shibutov) 카자흐스탄 정치전문가는 지역구 의원제의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했음을 지적함. 특히, 다수 지역구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정당 명부 의원들 대비 약 2~3배 적게 집계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정치 활동이 지역 엘리트들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함. o 중앙집권화 가능성 및 야당의 약세- 이번 개혁이 시행될 경우, 다수당 지도자가 입법부 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법 권한의 중앙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現 집권 여당인 아마나트(Amanat)당은 과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연관되었던 오탄(Otan), 누르 오탄(Nur Otan)에서 발전한 정당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2년 공식적으로 당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일각에서는 아자트 페루아셰프(Azat Peruashev) 하원 의원이 이끄는 악 졸(Ak Zhol)당이 아마나트당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으나, 악졸당은 카자흐스탄 남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카자흐스탄 인민당, 아울당(Auyl), 국가사회민주당(NSDP), 레스푸블리카당(Respublica) 등 여타 정당들 역시 주변부 정치 세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 News, Kazakhstan to change its parliamentary system, 2025.09.10.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 Weighs a Unicameral Future: Tokayev’s Call to Scrap the Senate, 2025.09.10.The Astana Times, Kazakhstan Could Shift to Unicameral Parliament as Tokayev Calls for 2027 Referendum, 2025.09.08.

카자흐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2

#단원제 #하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상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EU, 10월 강화된 동반자협력협정(EPCA) 체결 예정

□ 우즈베키스탄-EU 강화된 동반자협력협정(EPCA) 체결 일정 확정o 2025년 10월 24일 브뤼셀에서 EPCA 공식 서명 예정-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연합 이사회(EC: Eurpean Council) 의장은 2025년 10월 24일 브뤼셀(Brussels)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및 강화된 동반자협력협정(EPCA: 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서명식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확인함. 이번 서명식은 우즈베키스탄이 2017년 7월 최초로 EPCA 체결을 제안한 이후 약 8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성과임.-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2015년 서명, 2020년 발효), 키르기스스탄(2024년 서명)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EU와 EPC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될 전망임. 타지키스탄 역시 2023년 2월 EU와 EPCA 협상을 시작하여 2025년 7월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EU 간 관계 강화 기조가 관찰되고 있음.o 1996년 체결된 우즈베키스탄-EU PCA 강화- 우즈베키스탄과 EU는 1996년 동반자협력협정(PCA)을 체결하고 1999년 발효시킨 바 있으나, 동 협정은 정치적 대화, 무역, 투자, 인권, 범죄,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루는 제한적인 범위에 그침. 이와 관련, 압둘아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前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브뤼셀 방문 기간 PCA 체결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우즈베키스탄-EU EPCA 관련 협상은 2019년 2월 시작되어 10차례의 협상 라운드를 거쳐 2022년 6월 타결되었으며, 2022년 7월 가서명이 이루어짐. 이번 EPCA는 기존 PCA의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EPCA 협력 범위 및 주요 내용o 무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 이번 EPCA는 무역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관세 행정, 기술 규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경쟁 및 국영기업 활동, 공공조달, 분쟁 해결 등의 세부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핵심 규범* 관련 사안이 포함되어 투자 파트너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 양측 간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적극 추진 중인 WTO 가입 절차를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EU와의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EPCA를 통해 유럽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회랑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외 경제 관계 다변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비차별 원칙, 시장 접근성 보장(관세 축소, 시장 개방 등), 투명성, 분쟁 해결 등o 안보 및 거버넌스 분야의 신규 협력 의제 포함- 우즈베키스탄-EU EPCA는 경제 협력을 넘어 외교 정책, 안보, 분쟁 예방 및 위험 관리, 개인정보 보호, 망명 및 국경 관리, 불법 이주, 조직 범죄 및 부패 척결, 대테러 등 신규 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기존 PCA에서 다루지 않았던 21세기 신(新)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한 EU의 우려와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중앙아시아-EU 관계 강화 기조 및 우즈베키스탄의 다변화 외교 전략o 중앙아시아-EU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최근 EU는 중앙아시아를 단순한 자원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EU는 지난 2025년 4월 사마르칸트(Samarqand)에서 개최된 제1차 중앙아시아-EU 정상회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EPCA 체결이 진전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이는 EU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o 우즈베키스탄의 '다변화된(multi-vector)' 외교 정책-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EPCA 서명 일정 발표 시점에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우즈베키스탄의 ‘다변화된(multi-vector)’ 외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함. -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성과 주권 강화를 목표로 다변화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U와의 관계 강화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지목됨.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EU의 존재가 대외 관계 다변화 및 역내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Date Set for Uzbekistan to Sign Enhance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2025.09.03.The Caspian Post, Uzbekistan, EU Set to Sign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Next Month, 2025.09.02.Uz Daily, Uzbekistan preparing to sign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EU, 2025.08.18.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U # EU #EPCA #우즈베키스탄 #PCA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우호·선린·협력조약 서명...3년 만에 지역 협력 체제 합류

□ 타지키스탄,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선린·협력 조약 서명o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실무 방문 계기 조약 서명-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2025년 8월 28일 두샨베(Dushanbe)에서 무라트 누르틀레우(Murat Nurtleu)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실무 방문을 계기로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선린·협력 조약(Treaty of Friendship, Good-Neighborliness,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entral Asia in the 21st Century)'에 서명함. 동 조약은 2022년 7월 21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들이 체결한 조약으로, 타지키스탄은 약 3년 만에 합류하게 됨.- 양측은 회담에서 동 조약의 이행이 중앙아시아의 평화,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정치, 무역·경제, 문화·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정상회의 및 중앙아시아-러시아 회담 등 향후 예정된 고위급 회담 준비 현황을 검토함.o 주요 조약 내용 및 지역 협력 강화 목표- 우호·선린·협력 조약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명국들은 ▲상호 존중, 평등,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합할 것을 약속함. 특히, 제5조에는 서명국 중 하나의 안보, 주권,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명국 간 협의를 통해 위협 예방 조치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제6조는 서명국들 간 무력 사용 및 위협을 자제하고 서명국들에 대항하는 군사 동맹 및 여타 국가 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아울러 분쟁을 평화적 외교 수단을 통한 대화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해결하고, 필요시 적절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명시함.□ 조약 서명 지연 배경 및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분쟁 해결 진전o 타지키스탄의 조약 서명 3년 지연 원인- 타지키스탄은 2022년 7월 제4차 중앙아시아 지도자 협의회에서 조약 서명을 보류하고 '국내 정치적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명을 연기한 바 있음. 당시 키르기스스탄 외교부장관은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조약 서명 전 2-3주의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번 서명까지 약 3년이 소요됨.- 서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분쟁이 지목됨. 2021년 양국은 미확정 국경선을 따라 대대적인 충돌을 경험하였으며, 2022년 9월에는 드론 공격과 박격포 사격이 동원되는 등 갈등이 격화된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조약 제6조의 무력 사용 자제 조항이 당시 타지키스탄의 서명을 지연시킨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o 2024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협정 체결로 조약 서명 환경 마련-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문제는 약 33년 간 합의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4년 12월 양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타지키스탄의 조약 서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됨. 양측은 2025년 2월부로 국경 협정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 정상이 타지키스탄에서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양국 간 국경 협정은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 지역의 복잡한 국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마찰의 개선 사례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경 분쟁 완화가 이번 타지키스탄의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함.□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전망 및 투르크메니스탄 참여 가능성o 중앙아시아 5개국 협력 체제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중앙아시아 5개국은 지난 10년간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16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서거 이후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現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보다 협력적인 지역 비전을 수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 협력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우호조약의 핵심에 '독립, 주권, 영토 보전(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개념이 포함된 점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역의 안정과 주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o 제7차 중앙아시아 지도자 협의회 개최 예정 및 투르크메니스탄 서명 전망- 제7차 중앙아시아 지도자 협의회가 2025년 말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타지키스탄의 조약 가입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이번 조약 조항의 이행이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투르크메니스탄만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서명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Gulf Observer, President Rahmon Signs Treaty on Friendship and Cooperation for Central Asia’s Development, 2025.08.31.The Diplomat, Tajikistan Signs Onto Central Asian Friendship Treaty, 2025.08.29.The Caspian Post, Kazakhstan and Tajikistan Set to Enhance Regional Ties with Landmark Agreement, 2025.08.29.Xinhua, Tajikistan joins key Central Asia cooperation treaty, 2025.08.29.Asia Plus, Emomali Rahmon signed an Agreement on Friendship, Good Neighborliness and Cooperation in Central Asia, 2025.08.29.KazTAG, Tajikistan signs treaty of friendship, good 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 with Kazakhstan, 2025.08.29.

타지키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05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 중국·북한과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 행사 참석...반서방 연대 강화 기조

□ 중국 주최 군사 퍼레이드에서 3국 정상 최초 동반 출현o 시진핑-푸틴-김정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서 첫 3자 공개 회동- 중국은 9월 3일 베이징(Beijing) 천안문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에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음. - 이는 3국 정상이 공개 석상에 함께 등장한 최초의 사례로, 냉전 초기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회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푸틴 대통령은 퍼레이드 행사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짐.o 중국의 군사력 과시 및 24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약 5만 명의 관중과 수천 명의 군인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핵미사일, 수중 드론, 스텔스 공격 드론 등 최신 무기체계를 공개함. 특히 '로얄 윙맨(loyal wingman)'으로 불리는 스텔스 공격 드론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행사에는 북·중·러 이외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주석 등 24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함. - 한편 서방 측에서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북러 군사협력 긍정적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o 푸틴 대통령,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언급 및 양국 특별 관계 강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우크라이나 쿠르스크(Kursk) 지역 작전 당시 북한군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푸틴은 양국 관계를 '신뢰, 우정, 동맹의 특별한 관계(special ones of trust, friendship and alliance)'로 규정하며, 2024년 6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 간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특히 양국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함.o 북한의 대규모 병력 및 무기 지원...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 추정-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이후 약 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포병 탄약과 KN-23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상당량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임. - 분석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유도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및 서방 국가들의 비판...국제질서 재편 우려 확산o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대한 공모' 주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북·중·러가 ‘미국에 대해 공모하고 있다(conspire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게시하며 3국 정상의 회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함.-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아이러니(irony)'라고 일축하며,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한 음모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이 어떤 국가와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함.o EU 및 서방 분석가들, 반서방 체제 형성 우려 제기-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3국 정상의 동반 출현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반서방적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동 발언에 대해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력히 비판함.- 브라이언 하트(Brian Hart)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인 것은 최초"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동이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통자오(Tong Zhao)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서방의 연대를 약화시키며,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격상시키려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North Korea's Kim vows full support for Russia, discusses partnership with Putin, 2025.09.04.Channel News Asia, China denies conspiring with North Korea, Russia against US, 2025.09.04.Al Jazeera, Putin, Kim meet in Beijing; Kremlin says Russia not plotting against US, 2025.09.03.The Guardian, Leader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gather in Beijing for huge military parade in challenge to the West, 2025.09.03.BBC, Xi, Putin and Kim show united front at huge Chinese military parade, 2025.09.02.CNN World, Leader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gather in Beijing for huge military parade in challenge to the West, 2025.09.02.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05

#러시아 #중국 # 북한 #북한 #베이징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러시아 방산 네트워크와 제재 회피 전략

러시아의 첨단무기 수출 전략과 유라시아 방산 네트워크2025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교역은 급증하여 제재 회피의 핵심 경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러시아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외교적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공식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서방과 균형을 모색하며 회색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방산 네트워크와 무기 수출·정비 협력망을 확장하고, 역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러시아, 무기 수출 부진에도 ‘실전 경험’을 내세워 시장 공략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2015–2019년 대비 2020–2024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량은 64%나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수출 순위도 프랑스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 전인 2021년 약 146억 달러(약 20조 2,800억 원)에 달하던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은 2023년 30억 달러(약 4조 1,6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하여 불과 2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자국군 수요 급증으로 수출 여력이 감소하고, 서방 제재로 금융·물류 장벽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 당국은 전쟁 종료 후 수출 물량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 내 옛 위상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기존 수출 주력 품목들의 전투 실전 경험을 적극 부각하며 잠재 수입국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실전 배치(battle-proven)” 무기체계라는 점을 내세워 향후 수출 주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를 운용해 온 경험이 있어 성능을 신뢰하며, 전쟁을 통해 개량된 러시아 무기에 지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된 드론 전투의 중요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러시아제 무인기나 대(對)드론 장비 등이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자국산 공격 드론인 란셋(Lancet)과 정찰 드론 오리온(Orion) 등을 전장에서 시험·개량하여 향후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에 내세울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의 수출형 모델(Su-57E)에 우크라이나 실전 운용 경험을 반영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기종의 해외 판매는 저조한 실정이다.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 수출의 핵심 품목은 전차·장갑차, 전투기·헬기, 방공미사일, 함정, 미사일 시스템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인도, 중국, 동남아), 중동·북아프리카, 옛 소련권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예를 들어 전차 분야에서는 T-90 전차가 인도, 알제리, 베트남 등에 오랫동안 수출되었고, 전투기로는 Su-30, Su-35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판매되었다. 방공 시스템은 S-300/400 시리즈가 중국, 터키, 이집트, 알제리에 공급되었고, 공격헬기 Ka-52, Mi-35 등도 중동과 아프리카에 인기가 높았다. 최근에는 상기된 드론을 비롯해 전자전 장비,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으나,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개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무기 성능이 입증됐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리비아, 알제리, 이란, 수단 등 분쟁 또는 제재 국면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러시아 무기 수출 대상국과 계약 구조의 전략적 특징러시아산 무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지정학적 성향과 지역별 안보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남아시아의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현재까지 러시아는 인도군 주력 전차(T-90S), 전투기(Su-30MKI), 함정,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인도는 최근 서방 및 국산 무기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브릭스(BRICS) 파트너인 인도에 대한 군사기술 공급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장비를 주력으로 사용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수입 무기의 거의 전부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또한 군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도입해왔다. 다만 이들 국가에 대한 공급은 상업적 거래보다는 동맹 차원의 양여나 저가 판매, 공동생산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회원국으로 러시아와 안보동맹 관계이며, 우즈베키스탄은 CSTO에 속하지 않지만 2016년 이후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훈련을 재개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중동·북아프리카 지역도 러시아 무기의 주요 시장이다. 알제리는 러시아제 전투기와 탱크의 주요 수입국이고, 이란도 제재로 공식 거래는 어렵지만 방공시스템(S-300 등)을 도입하는 등 비공식 경로로 군사 협력이 있어왔다. 시리아는 사실상 러시아가 무상 공급 및 군사지원으로 뒷받침해온 사례이며, 이라크와 이집트도 과거 러시아 무기를 구매해왔다(이집트는 최근 서방으로 기울며 신규 도입을 축소). 리비아나 수단처럼 분쟁을 겪는 국가들 또한 러시아 무기에 관심을 보여왔고, 러시아도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국, 서방과 무기 시장 경쟁을 벌이는 한편, 무기 수출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군사장비 판매를 단순한 하드웨어 거래가 아니라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계약 구조 측면에서, 러시아는 고객 국가의 재정 여건과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해왔다. 인도 등에는 부분적인 현지 생산 라이선스와 기술이전을 제공하여 공동생산 체계를 구축하거나, 우대 조건의 신용공여로 구매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친러 성향의 개발도상국에는 루블화나 현물(자원) 대가 지급 등 非달러 결제를 활용하기도 하며, CSTO/EAEU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러시아군과 동일한 내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노후 장비를 양여하여 군사원조 성격을 띠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방 제재로 국제 결제망 이용이 어렵게 되자, 러시아는 무기 거래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루블화 결제를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인도는 S-400 지대공미사일 거래 대금을 루피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중동 일부 거래에서도 위안화 표시 계약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 이행 방식에서도 완제품 인도뿐 아니라, 현지 조립공장 설립, 중고 무기 업그레이드 계약, 교환 훈련 및 기술자 파견 등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국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국가들에게는 완화된 조건을, 미국 등 서방과 가까워질 조짐이 있는 국가들에는 계약 지연이나 가격 인상 등을 지렛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러시아, 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 방산 협력 강화… 제재 속 생산·정비 유지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방위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오늘날까지 활용하고 있다. 소련은 공화국별로 분산된 군수공장을 연계하여 하나의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분업 생산체계를 운영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독립된 주변국 공장들을 다시 통합하거나 영향권에 두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에는 러시아와 합작 군수공장 또는 정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벨라루스의 대표적 군수기업인 ‘민스크 휠 트랙터 공장(MZKT)’은 러시아 각종 미사일 발사대의 차대(車臺)를 공급하는 등 러시아 무기체계 구성 요소를 생산해 왔으며, 러시아는 해당 업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 벨라루스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방산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통합 군수공업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3년 2월 벨라루스 내 Su-25 공격기 대량생산 계획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투입용 전력을 공동 증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디펜스 시스템(Defense Systems)’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업체들이 러시아 업체가 서비스 중단한 구형 소련제 무기들의 정비·업그레이드를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특정 군사용 부품과 정비에서 벨라루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러시아 군수체계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평가한다.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와 방산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전차 정비공장을 보유한 나라로, 소련 시절부터 T-72 등 전차 수리 거점이었다. 2025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공장을 확장하여 국방산업 허브로 조성하고 일부 무기 생산까지 개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이는 자국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 등 인근국의 장비 수요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자흐스탄 항공기 수리공장 405와 러시아는 Su-25 공격기, Mi-17 헬기 등의 합동 정비를 수행해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戰)에서 사용 중인 Su-30SM 전투기의 첨단 항공전자장비 수리도 카자흐스탄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의 ARC 그룹은 프랑스 탈레스(Thales)와 사프란(Safran)의 인증을 받아 Su-30SM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항법장치, HUD 등 핵심 부품을 자국으로 들여와 수리한 뒤 러시아로 보내고 있으며, 2023년까지 해당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RC 그룹 기술자들은 프랑스 현지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후 주기적으로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비 정비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사례는 러시아가 우방국의 기업·시설을 활용해 제재로 직접 수급이 어려운 서방산 부품의 유지보수를 우회적으로 이어가는 한 형태라 할 수 있다.그 밖의 지역으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소형 무기(Kalashnikov 라이플) 공장을 유치하여 현지 생산을 시작했고, 인도와는 BrahMos 미사일, Su-30 전투기 조립 등의 기술이전 생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간에도 일부 무기 기술 협력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400, Su-35 등을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 자체 생산에 활용하고 러시아는 중국제 전자부품을 군 장비에 적용하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권 국가들과 방산 생태계를 공유하고 유지함으로써 제재 상황에서도 무기 생산과 정비에 필요한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있다.제재 속에서도 지속되는 러시아의 방산 네트워크와 지정학적 확장러시아는 서방의 첨단기술 및 부품 제재에 맞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핵심은 이란, 북한, 중국 등 우호국을 통한 서방 부품 대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이란제 드론(Shahed-136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공격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종은 러시아명이 부여되어 현지 생산 준비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2023년 하반기 이후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해상 운송을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을부터 2025년 3월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최소 64차례 선박 운송이 이뤄졌고,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 서부 군수기지로 철도 수송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최근 러시아가 포병 탄약의 40~70%를 북한 공급에 의존한다는 분석까지 나와, 북한이 러시아군 탄약 보급원으로 전략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재 동참 의지가 없는 국가들과의 군사물자 거래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부품·물자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민수용 부품의 군사적 전용 역시 러시아의 핵심 조달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서방의 전자부품 수출이 차단되자 러시아는 가전제품에 쓰이는 반도체를 무기에 활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DJI 등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정찰용으로 투입하고, 자동차용 GPS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등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같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은 서방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러시아가 적극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UN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인접국들의 대러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의 대러 전장 관련 이중용도 부품 조달은 2021년 대비 401%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이 이어나갔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각각 400%, 430% 증가한 뒤 2023년에도 추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관 품목에는 반도체, 전자기기, 광학 장비, 드론 등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서방 제품 및 부품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우회 경로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러시아는 제재 물자를 제3국 경유 우회 수입하는 데 중앙아시아 지역을 집중 활용하고 있다. EAEU 관세동맹 내 무역 자유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수입이 어려운 품목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 수입한 뒤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대형 트럭과 기계 부품이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대거 유입되었는데 그 규모가 2021년 3억 달러(약 4,100억 원)에서 2023년 31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차 제조에 필수적인 베어링 등의 부품도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대중 수입이 2021년 대비 1,562% 폭증한 후 러시아에 재수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우회 경로를 거치며 서류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 현지 소비나 재가공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서방도 이를 단속하고자 2023년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앙아시아 정부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다.한편, 러시아는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기 수출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서방을 견제하고 있다. 시리아,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고문, 용병 등을 투입해 우호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서방의 영향력 공백을 메우고 지정학적 입지를 넓히는 전략이다. 이는 방산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러시아 영향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서방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좁히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부군에 무기와 공중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방이 주도하던 중동 질서에 균열을 내고 영향력을 확보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와그너 그룹 등의 민간군사회사를 통해 무기 지원과 군사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 이권까지 획득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서방에 대한 직접 대결 대신 제3의 전장에서 우회적으로 경쟁하려는 양상을 띠며, 궁극적으로 자국 방산 산업의 마케팅 효과와 정치적 영향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러시아 #방산네트워크 #제재 #군사동맹 #무기거래 #우회경로 #벨라루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속화...에너지 및 디지털 협력 중점

□ 미국-투르크메니스탄 연례 양자협의(ABC) 및 외교 협력 동향o 제11차 연례 양자협의 개최...양국 관계 진전- 2025년 8월,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이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제11차 연례 양자협의회(ABC: Annual Bilateral Consultations)를 개최함. 양국은 국방협력, 경제 및 투자 기회 확대, 종교의 자유 증진, C5+1 외교 플랫폼을 통한 협력 심화 등 미국-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2010년 시작된 연례 양자협의회는 미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관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포괄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치, 경제, 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양자 관계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함.o 양국 간 무역 동향 및 협력 분야 확대 노력- 투르크메니스탄-미국 교역 규모는 지난 2024년 기준 약 2억 1,850만 달러(약 3,0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섬유, 화학제품, 가스 관련 장비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항공 기술, 전자제품, 농업 기계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메레도프 장관은 2025년 6월 8일 에릭 스튜어트(Eric Stewart) 투르크메니스탄-미국 비즈니스 협의회 사무총장과 에너지, 사이버보안, 녹색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또한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 안보 강화와 밀매 대응을 위해 방산품,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양국 간 국방협력 역시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에너지 다변화 및 TAPI 가스관 프로젝트를 통한 전략적 협력 확대o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자원 및 수출 다변화 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13조 4,000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임. 특히 탄화수소는 국가 GDP의 약 50% 이상, 수출 수익의 약 90%, 재정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기준 석유와 가스는 총 수출의 약 8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가스관, ▲이란을 경유한 튀르키예·이라크·아제르바이잔과의 스왑 거래, ▲잠재적인 트랜스-카스피해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수출 경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TAPI와 트랜스-카스피해 프로젝트는 미국의 지역 공급망 다변화 및 對중국·러시아 의존도 감축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o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 투르크메니스탄 관계자들은 TAPI 파이프라인을 아프가니스탄의 취약한 경제를 지역 에너지 회랑에 연결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남부 국경을 따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안정화 사업으로 지목해온 바 있음. 이와 관련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력선, 도로, 철도 등 아프가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오랜 기간 지연된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장비,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해온 바 있음. 특히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 경로 다변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란을 통과하는 가스 스왑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는 지양할 것으로 전망되며 트랜스 카스피해 및 TAPI 등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관찰됨.□ 디지털 실크웨이 구축 및 ‘C5+1’ 플랫폼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o 트랜스-카스피해 광섬유 케이블 프로젝트 추진- 중앙아시아의 인터넷 트래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통해 북쪽으로 흐르며, 중단 및 감시에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디지털 실크웨이(Digital Silkwa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트랜스-카스피해 광섬유 케이블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케이블은 카스피해 해저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남코카서스 및 유럽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기반 기업인 파이오니어 컨설팅(Pioneer Consulting)이 동 케이블 건설 감독 계약을 체결(2025.4)하였으며, 동 시스템은 초당 최대 400 테라비트(T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하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트래픽이 구축될 전망임.- 이는 미국 국무부의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Clean Network Initiative)*’의 일환으로, 미국은 동 이니셔티브 下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개방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5G·통신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앱·해저케이블 등 디지털 인프라에서의 안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보안 전략(2020.8)o C5+1 외교 플랫폼을 통한 다자협력 강화- 2015년 설립된 C5+1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 플랫폼으로, 2023년 9월 조 바이든(Joe Biden) 前 미국 대통령이 뉴욕(New York)에서 첫 C5+1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됨.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역시 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C5+1 체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시사한 바 있음.- 2025년 美 국무부 보고서는 "C5+1 외교 플랫폼을 통한 관여 심화(deepening engagement through the C5+1 diplomatic platform)"를 핵심 우선순위로 언급하며, C5+1을 통한 양자 관계 개선이 다자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메커니즘임을 강조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U.S.–Turkmenistan Rapprochement: Energy, Neutrality, and Digital Geopolitics, 2025.08.27.The Times of Central Asia, Opinion: Gas, Geopolitics, and Realism: U.S.–Turkmenistan Talks Signal Shift, 2025.08.27.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Rubio’s Meeting with Turkmenistan Foreign Minister Meredov, 2025.08.20.The Times of Central Asia, Turkmenistan Attracts Renewed Attention from Washington and Moscow Amid Regional Tensions, 2025.07.02.

투르크메니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9

#투르크메니스탄 #미국 #TAPI #가스관 #트랜스카스피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EU 3개국 정상, 몰도바 방문... 러시아 영향력 확대 우려 속 EU 가입 적극 지원

□ EU 주요 3개국 정상의 몰도바 공동 방문 및 EU 가입 지지 표명o 독일·프랑스·폴란드 정상, 몰도바 독립 34주년 기념일 공동 방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8월 27일 몰도바 독립기념일 행사 참여 계기 수도 키시나우(Chisinau)를 공동 방문함. 이번 방문은 몰도바의 EU 가입 지지와 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메르츠 총리는 "EU의 문은 열려 있으며, 몰도바는 EU에서 진심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몰도바가 지리적·역사적으로 유럽의 일부임을 재확인함. 마크롱 대통령 역시 "몰도바의 EU 가입 결정은 평화와 법치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러-우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몰도바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   o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EU의 전략적 대응- EU 정상들의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 장악, 조지아 통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몰도바까지 영향권에 두려는 시도에 대한 EU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됨.-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인들이 전쟁을 연장시키려 하고 EU가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와 달리 EU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함. 투스크 총리 역시 "독립적이고 안전한 몰도바 없이는 안전한 EU, 안전한 폴란드, 프랑스, 독일이 있을 수 없다"며 몰도바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함. -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몰도바는 EU와 러시아 양측 모두가 각자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EU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맞서 몰도바의 친(親)EU 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9월 총선 앞둔 몰도바의 정치적 분열 및 러시아의 개입 관련 우려o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親EU 정책 기조와 친러 야권 간 마찰 지속- 9월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서는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이끄는 친EU 성향의 행동연대당(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과 공산당·사회당으로 구성된 친러시아 성향의 야권 연합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산두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2021년 총선 당시 대비 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산두 대통령은 "선거 개입, 해외로부터의 불법 자금, 허위정보 캠페인, 사이버공격, 매수된 시위, 교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EU 메시지 확산, 재외국민 투표 방해" 등 러시아의 개입 시도를 지적하며, "우리의 독립, 주권,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고 있다"고 강조함. 산두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러시아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9월 선거에 개입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o 러시아의 온/오프라인 개입 지속-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hybrid attack)이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몰도바의 민주주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함. 이와 관련 러시아는 허위정보 유포, 선거 자금 지원, 사이버 공격, 에너지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몰도바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러시아는 몰도바와 인접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한 정치적 압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이번 9월 선거는 몰도바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인들만이 몰도바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외부 세력의 개입에 맞서 주권을 수호할 의지를 강조함.□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진전 및 유럽 통합에 대한 시사점o EU 가입 협상 가속화 및 경제·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몰도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와 동시에 EU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EU로부터 가입 협상 개시 승인을 받음. 메르츠 총리는 "2025년 하반기 첫 번째 협상 챕터를 개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과 독일·유럽 자금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함.-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최근 19억 유로(약 3조 700억 원) 규모의 성장·개혁 계획에 따른 첫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프랑스가 에너지, 인프라, 교육, 문화유산 복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술 전문성과 재정 지원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o 몰도바의 경제 전략 재편 및 EU 시장 통합의 전략적 의의- 과거 에너지와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했던 몰도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 및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가 약 4억 5,0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 시장에 접근함에 따라 생산자들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었다고 평가함.- 몰도바 국민들은 지난 2024년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EU 통합 추진에 찬성(50.35%)표를 행사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헌법에 EU 지향성을 명문화하는 역사적 조치를 단행함. 마크롱 대통령은 "EU 가입 과정은 어렵지만 몰도바인들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며, "몰도바 국민들은 EU 가입이 국가 현대화, 청년과 경제 주체들을 위한 기회, 4억 5,000만 소비자 시장 접근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W, 'Door to the EU is open,' Merz tells Moldova, 2025.08.28.TRT World, Germany, Poland, France rally behind Moldova's EU-leaning president, 2025.08.28.Politico, EU leaders open their arms to Moldova, denouncing Putin’s ‘lies’, 2025.08.27.Anadolu Ajansi, Moldova ‘stuck in past’ without EU, president warns, 2025.08.27.Anadolu Ajansi, Moldova’s future lies in European Union: French President Macron, 2025.08.27.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U # EU #몰도바 #마크롱 #폴란드 #러시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트럼프 중재로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협정 주요 내용o 미국 주도 하 40년 분쟁 종식을 위한 역사적 평화협정 서명-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2025년 8월 8일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중재 下 '평화 및 양국 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Interstate Relations)'에 서명함. 이번 협정은 약 40년간 지속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역사적 합의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직접 서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이 영구적으로 모든 전투를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실패한 중재를 미국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부연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기적(miracl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파시냔 총리는 "과거보다 나은 역사를 쓸 수 있는 평화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함.o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평화협정 내용- 평화협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의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 및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상호 존중 등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제1조에서는 구소련 시기 설정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 간의 경계가 공식적인 국경임을 재확인하고, 제2조에서는 향후 양국이 서로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함. 또한 제15조는 협정 서명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청구, 불만, 항의, 이의제기, 분쟁 등을 협정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철회, 기각 또는 해결하도록 명시함.- 양국은 비준서 교환 후 일정 기간 내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경 획정 및 표시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함. 이번 협정문은 아제르바이잔어, 아르메니아어,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함.□ ‘트럼프 루트’ 지역 회랑 설립 합의 및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경제협력 강화o '트럼프 국제평화번영 루트' 회랑 설립 합의-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국제평화번영 루트(Trump Ro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Prosperity)'라 명명된 지역 회랑 설립에 합의함. 동 회랑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한 나히체반(Nakhchivan) 지역을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해 연결하는 32 킬로미터(km) 규모의 육상 교통로로, 미국이 99년간 개발 임대권을 확보함. 계획된 인프라에는 고속도로, 철도, 송유관, 가스관, 광섬유 케이블 등이 포함됨.- 동 회랑은 아르메니아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아르메니아가 완전한 주권과 관할권을 유지함. 안나 켈리(Anna Kelly) 백악관 대변인은 동 회랑이 "아르메니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연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함. - 동 회랑이 건설됨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투자 및 통행 수익을 얻게 되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가스 및 제조품을 튀르키예와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보다 빠르고 저렴한 경로를 확보하게 될 전망임.o 양자 경제협정 체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을 기반으로 경제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이 남코카서스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분쟁으로 인해 지체되었던 남코카서스 지역 경제 통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평화협정 이행 관련 도전 과제 및 지역 안보 구도 변화o 협정 이행 관련 도전 과제 상존- 한편, 양국은 실질적인 협정 이행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동 협정은 ▲아제르바이잔에 억류된 아르메니아 전쟁포로 및 구금자 문제,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강제 추방된 11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 민간인의 귀환권 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 야당 및 재외국민 단체들로부터 "정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파시냔 총리는 2027년까지 협정 체결 전후 현실을 반영한 신규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 내 신규 헌법이 수립될 경우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실제, 아르메니아 야당은 이번 평화협정을 “국가적 굴욕의 증거(evidence of national humiliation)”로 명명하고 있으며, 파시냔 총리의 서구 지향적 평화 의제가 아르메니아의 주권과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o 남코카서스 지역 내 러시아 영향력 약화 및 미국 주도 안보 구도 부상- 이번 평화협정은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미국 주도의 안보 구도가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됨.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트럼프 루트’ 회랑에 대한 장기적 지분을 기반으로 역내 경제적 영향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Jam News, Text of peace agreement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published, 2025.08.11.The Conversation, Will Trump’s deal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lead to lasting peace?, 2025.08.11.Vatican News, Armenia and Azerbaijan sign 'milestone' peace deal, 2025.08.09.Euro News, Unimaginable peace: Azerbaijan and Armenia sign historic agreement after decades of conflict, 2025.08.08.[관련정보]러시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화해 위한 지역 통합 강조(2025.08.12)

아르메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미국 #트럼프 #휴전 #평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미국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지정학적 함의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외교적 함의o 알래스카 공동기지에서 회담 진행- 2025년 8월 15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Alaska) 엘멘도르프-리처드슨 공동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극도로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휴전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매우 솔직하고 의미 있는 대화였으며, 필요한 결정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함. 또한 양국 간 기술,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북극 지역 협력, 무역 및 디지털,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o 미국, ‘휴전 우선’에서 ‘직접 평화협정’으로 입장 전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즉각적인 휴전’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으나,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후 입장을 전환하여 "단순한 휴전 협정이 아닌 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으로 직접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함. 이는 러시아가 주장해온 ‘포괄적 평화협정 우선’ 접근법에 가까운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이 추구하는 즉각적 휴전 후 협상 방식과 다소 대비되는 입장으로 평가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부장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나 추가 제재 부과 시 모든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참모장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8.19)을 통해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포괄적 평화협정의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함.□ 전쟁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러-우 간 핵심 입장 차이o 미 특사, 러-우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영토 교환’ 지목-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미국 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협상의 핵심이 "영토 교환" 문제라고 밝히며, 러시아가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헤르손(Kherson), 자포리자(Zaporizhzhia), 크림반도(Crimea) 등 5개 지역에 대해 행정 경계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추가로 돈바스(Donbas) 내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위트코프 특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NATO 5조와 유사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러시아가 동의했다고 밝힘. 이는 NATO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개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안적 안보 보장 메커니즘으로 제시됨.o 우크라이나 ‘휴전 우선’과 러시아 ‘평화협정 우선’ 접근법 간 차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은 즉각적인 휴전을 통해 전투를 중단한 후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세르히 레셴코(Serhiy Leshc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휴전 없이 협상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큰 위험이 된다고 강조함. - (러시아) 러시아는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도널드 헤플린(Donald Heflin) 미국 외교관은 ‘휴전’과 ‘평화협정’의 차이를 설명하며, "휴전 시 양국이 현재 군사적으로 점령한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푸틴 대통령의 영구 평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영토 철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함.□ 젤렌스키-트럼프 백악관 회담(8.19) 결과 및 향후 3자 회담 추진 가능성o 안보 보장 및 900억 달러 규모 무기 거래 논의- 러시아-미국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월 19일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좋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럽이 "1차 방어선"이지만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미군 파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지난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수용했다고 밝힘.-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 보장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900억 달러(약 125조 원) 규모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함. 주요 거래 품목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하지 않은 항공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이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구매하는 사안도 포함됨.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계획이 10일 이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함.o 푸틴-젤렌스키 양자회담 및 3자 회담 추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과 약 40분간 통화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 주선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회담 이후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관련,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러시아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러시아가 푸틴-젤렌스키 회담 제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 최초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도자들은 휴전 없는 협상 진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가령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휴전 없이 다음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Four key takeaways from Ukraine talks in Washington, 2025.08.19.CNN, Zelensky changed his tactics for Trump this time – and his outfit, 2025.08.19.ABC News, Advisors inside the Trump-Putin Alaska meeting reveal 'crux of the deal' being negotiated, 2025.08.18.The Conversation, Trump-Putin summit: Veteran diplomat explains why putting peace deal before ceasefire wouldn’t end Ukraine War, 2025.08.18.NPR, After meeting Putin, Trump changes his position on the need for a ceasefire, 2025.08.17.CNBC, Zelenskyy to meet with Trump after Putin talks end without a ceasefire, 2025.08.16.Al Jazeera, ‘No deal’ at Trump-Putin meeting: Key takeaways from Alaska summit, 2025.08.16.[관련정보]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영토 할양 거부...평화협상 제안 일축 (2025.08.14.)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2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신규 국제공항 건설 추진

☐ 타슈켄트 신규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 부각o 현 공항의 수용 능력 한계 직면...2030년 여객 수요 대응 불가- 타슈켄트 국제공항은 현재 연간 약 1,100만 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당 17회의 이착륙과 동시 주기 항공기 70대를 수용할 수 있음.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2030년경 타슈켄트 공항의 여객 수요가 약 1,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 공항 시설로는 미래 수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는 현 공항의 현대화 작업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함. 특히, 자블론벡 우마르호자예프(Javlonbek Umarkhojaev) CEO는 공항의 도심 내 입지로 인한 확장 제한이 주요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규 공항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함.o 신규 공항 건설 지연 시 GDP 손실 86억 달러 예상...지역 허브 기회 상실 우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규 공항 건설을 10년간 지연할 경우 GDP 손실액이 약 86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항공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신규 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음.- 현 공항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밀집된 도시 개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의 기동성이 제한되고 있음. 특히, 도시 경계 내 위치한 특성상 물리적 확장이 불가능하여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신규 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세부 내용 확정o 최적의 입지 선정 및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일홈 마흐카모프(Ilhom Mahkamov) 교통부 장관은 신규 공항 부지를 현 국제공항 남쪽 17km 지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함. 해당 부지는 타슈켄트(Tashkent)-사마르칸트(Samarkand) 간 기존 고속도로와 신설 예정인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육상 교통망과의 연계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신규 공항은 1단계 완공 시 연간 여객 처리 능력 2,000만 명, 시간당 이착륙 40회 이상, 동시 주기 항공기 169대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될 예정임. 또한, 공항 복합단지 내에 물류센터, 호텔, 비즈니스 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조성되어 항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o 민관협력 방식의 재원 조달 구조 확립...국제 투자 유치 본격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신규 공항 건설에 민관협력(PPP)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국제 기업들로부터 투자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임.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됨.- 일홈 우므르자코프(Ilhom Umurzakov) 경제재무부 차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당성과 투자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특히,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국가 교통 인프라 종합 개선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o 도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규 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도로법(On Automobile Roads)' 개정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체 도로망 구축과 함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이를 통해 신규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을 완성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o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도로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현재 다수의 국제 기업들이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동 프로젝트는 신규 공항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관광 및 물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규 공항과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통합적 추진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함. 특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와 시공을 통해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보하고, 중앙아시아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ashkent Times, New Tashkent airport to be commissioned by 2030, 2025.8.4.Kazinform Internaional News Agency, Uzbekistan to build new international airport in Tashkent region, 2025.8.2.Caliber, Tashkent to build new international airport to meet growing demand, 2025.8.2.Kun.UZ, New international airport to be built in Tashkent region, 2025.8.2.Zamin, A New Modern International Airport to Be Built Near Tashkent, 2025.8.1

우즈베키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14

#타슈켄트 #국제공항 #인프라 #항공기 #경제 성장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