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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경제뉴스] 이집트 의회, 거센 반발 가운데 소득세 징수 개정법 재가/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중국 투자 지속 확보/국영 통신사 TE의 10% 지분 매각/이집트, 올해 7월경 전기세 인상 고심 중
이집트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2023/07/24
이집트 경제뉴스(2023.6.1.)
1. 이집트 의회, 거센 반발 가운데 소득세 징수 개정법 재가
이집트 하원은 5.29.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인상, △수입 사치품 및 유흥활동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대외부채·예산적자 등 국가 부담을 줄이기위한 목적의 세금 징수 관련 패키지 법안을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 가운데 통과시켰습니다.
※ 상기 법안은 최종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지면 올해 회계연도 시작일 7.1. 부터 발효됩니다.
상기 패키지 법안에는 △개인 소득 120만 파운드(EGP) 이상인 사람에 대해 27.5% 과세(기존 25%), △개인 소득세 최소 면제 기준을 3만6천 파운드로 조정(기존 2만4천 파운드), △수입 사치품(훈제 연어, 랍스터, 캐비어, 전기 믹서, 전기 면도기 등)에 10% 세금 부과, △유흥 활동(외국 영화 상영, 오페라·발레, 사교클럽파티, 나이트 클럽, 카지노, 댄스파티, 해외 서커스쇼, 열기구 쇼, 사파리 등)에 5%~20%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패키지 법안은 중하위층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금 징수(청량음료에 대한 관세 등) 항목을 배제*시킨 개정안으로, 5.29. 심의중 일부 야당들이 정부가 다리 건설 등 불필요한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겨냥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반박을 하였습니다.
* 2021.12월 유사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중하위층 국민에게 영향이 큰 세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원 통과에 실패하였습니다.
한편, 이집트 정부(재무부)는 고소득자 세금 징수 요율 인상, 개인 소득세 최소 면제 기준 인상 등을 통해 △약 2천2백만명의 저소득·중산층의 세금 부담 감소, △연간 40억 파운드 수익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기여 증대 등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중국 투자 지속 확보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SCZone)는 Walid Gamal El-Din 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5.23.-26.간 중국 베이징 및 항저우(일대일로 컨퍼런스 참석) 방문 계기, 중국·이집트 정부의 협력하 운영중인 중국산업지구(TEDA Suez) 내 다양한 중국기업으로부터 에너지, 화학, 섬유, 철강 등 분야에서 30억불 상당의 투자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투자 확보 내용에는 △Hidier Power Group 에너지·무역 기업과 2억6천5백만불 규모 발전소 건설, 1억 규모의 코크스(쇳물 용광로의 열원·환원제로 사용되는 원료) 공장 건설에 관한 계약 체결, △Golden Spring Group 자회사와 1억2천만불 투자로 6만6천 평방미터 규모의 섬유 공장 설립에 관한 계약 체결, △Shandong Tianyi 기업과 1억1천만불 규모의 브롬 공장 건설 및 2억불 규모의 가성소다 플랜트 건설에 관한 계약 체결
△Chint Global 센터, Zhejiang 무역지구와 에너지 무역 관련 교육 제공, △Shanghai Shengda 섬유기업과 2천만불 규모의 섬유 공장 설립에 관한 의향서 체결, △Chengfeng Iron & Steel, Sinoma CDI 기업, 합작하에 3억불 상당의 75만평방미터 규모의 철강 생산 단지 설립 제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 대표단은 베이징 방문시 China Energy 기업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2022.12월 이집트 유관 기관과 체결한 녹색수소 사업에 관한 20여개의 MoU(70억불 투자 규모)를 더욱 가시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집트 총리실 3.8.자 성명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 유한회사 China Energy는 올해 상반기내 51억불을 투자하여 녹색수소 플랜트 건설 사업을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어, 중국은 녹색 산업 분야에도 대이집트 투자를 증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 이집트는 2022.11월 COP27 개최 계기, 9개의 암모니아 및 녹색수소 플랜트 건설 사업(총 830억불 규모)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바 있습니다(관련 뉴스레터 2023-7).
3. 국영 통신사 Telecom Egypt의 10% 지분 매각
이집트는 지난 IMF로부터 금융을 지원받은 이후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의 경제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매각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 32개 국유 기업 매각 추진 발표에 이어 지난 5월 초 국영 통신사 Telecom Egypt의 10%를 매각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이중 1차 매각에 이어 마지막 2차 매각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TE는 당초 지분 8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으나(20%는 이집트 주식시장(EGX)에서 거래), 이중 10%를 매각함에 따라 정부의 지분이 70%로 감소되었습니다.
10% 매각 내용과 관련하여, 주당 23.11파운드로 책정되어, 1차로 9.5%에 해당하는 1억6220만주 매각을 통해 37억5천만 파운드(약1억2천만불) 조달(5.14.), 이후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2차분 0.5%에 해당하는 850만주 매각을 통해 1억9천630만 파운드(약630만불)가 조달(5.28.)되었습니다.
4. 이집트 정부, 올해 7월경 전기세 인상 고심 중
중동매체 Asharq Business는 5.28. 이집트 정부가 최근 글로벌 경제 악재 여파로 가중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기세 인상을 1년 넘게 연기해 왔으나, 올해 7월경 큰 폭의 전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매체는 이집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이 인상(소비량에 따른 차등적으로 17%~19%)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 디젤 등의 가격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상승되었고 이집트 파운드 가치가 50%이상 하락해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Middle East Monitor 등 일부 온라인 매체는 El-Sisi 대통령이 전기세 인상을 유예한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2023/2024 회계년도 시작일인 7.1일경부터 41%에 달하는 큰폭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지난 2022.6월 마드불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알시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전기세 인상을 유예한다고 하면서 그기간 동안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100억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한편, 2023.1월 마드불리 총리는 북시나이반도 시찰 계기 기자회견에서 전기 보조금이 중단되면 전기세가 3배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2018/2019 회계연도까지 전기 보조금을 철폐할 계획이었지만 2021/2022FY 한 차례 유예하였고 2024/2025FY까지 추가로 유예할 것이며, 2022/23FY 중에는 전기세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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