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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에너지정책 논쟁 및 시사점

▶ 멕시코의 오브라도르(이하 AMLO) 대통령은 2018년 12월 취임 이후 에너지산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영석유회사 Pemex와 연방전력공사 CFE(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의 역할 및 재무구조 강화를 기반으로 석유 및 전력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AMLO 정부는 Pemex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정유소의 현대화 및 신규 정유소 건설을 통해 정제유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전력 산업에서는 화석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2012~18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개발에 제동을 거는 등 민간부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페냐 니에토 정부는 에너지 개혁법을 제정하여 석유 및 전력 산업을 민간부문에 개방했음. 
 - 에너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Pemex와 CFE가 독점하던 석유 및 전력 산업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촉진 등이었음.
 - 그러나 AMLO 대통령은 에너지 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음.


▶ AMLO 정부의 민간부문 에너지산업 참여 제한은 대(對)멕시코 투자심리 위축을 야기함.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민간 투자유인은 감소하고, 전반적인 투자환경도 악화되고 있음.


▶ 소비자 편익 및 에너지산업 주권 강화를 강조하는 AMLO의 에너지정책은 국가·투자자 분쟁과 외국 정부의 간여를 야기하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멕시코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양국 관계에서 에너지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으로 기업에 부담이 작은 재정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삼성엔지니어링의 정유공장 건설사업 수주 사례처럼 멕시코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에는 호기가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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