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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저자 장영욱, 윤형준 번호 20-22
발간일 2020-08-04
첨부파일 세경포 20-22.pdf 
세경포 20-22.hwp 

▶ [스웨덴 내 코로나19 동향] 2020년 8월 2일 현재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 422명, 사망자는 5,74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함.
 -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786명으로 유럽 내 1위에 해당함(도시국가 제외).
 -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57명으로 유럽 내 5위이며 스칸디나비아 주변국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수준임(노르웨이 10만 명당 5명, 핀란드 6명, 덴마크 11명. 참고: 한국 0.6명).
   

▶ [대응 및 경과] 스웨덴 정부는 유행 초기부터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시민 책임을 강조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도함.
 - 유럽의 주변국이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반면, 스웨덴은 식당, 상점,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지속 운영하고 휴교도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집단면역’ 실험을 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함.
 - 그러나 스웨덴은 강제성을 띠는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제한된 의료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자국 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그에 따른 효과도 거둠.
 - 다만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고령 사망자와 요양시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
    

 ▶ [경제적 영향] 현재까지 스웨덴 경제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작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불투명함.
 - 2020년 1/4분기 유럽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순수출을 제외한 가계소비, 투자 등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 주변국과 큰 차이는 없었음.
 - 2020년 경제성장률은 -5.3%로 전망(EU 집행위원회)되며, 5월 실업률도 9%로 증가하여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 
 

▶ [시사점] 스웨덴의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 방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봉쇄 없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전략은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이 더 효율적으로 감염확산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스웨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자발적 참여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유지, 장소/활동/연령 별 세부 행동지침 마련,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등 스웨덴 모델의 장점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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