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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저자 김홍원 번호 20-20
발간일 2020-07-02
첨부파일 세경포 20-20.pdf 
세경포 20-20.hwp 

▶ 2020년은 중국정부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최근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음.
 -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과 유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무역, 투자,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였고,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춤.
 - [무역]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 「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조치 이외에 하이난에 별도로 적용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차후 마련될 예정임.
 - [금융]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기존에 시행되던 자유무역계좌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 선도적인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 그침.
 - [특화산업]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임.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함.
 -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세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시점에서 파악된 바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향후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름.
 -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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