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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저자 장윤희 번호 20-17
발간일 2020-06-18
첨부파일 세경포 20-17.pdf 
세경포 20-17.hwp 

▶ 이란은 코로나19 초기 발병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큼.            
- 6월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2,439명(9,065명 사망)으로, 지역 내 주요 확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13만 6,315명 확진, 1,052명 사망), 카타르(8만 2,077명 확진, 80명 사망) 등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남.
- 이란 내 코로나19 확산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봉쇄조치가 완화된 4월 이후 재확산세를 보임.
- 봉쇄 완화로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2018/19 회계연도에 -5.4%의 역성장을 보인 이후, 2019/20년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산업인 석유부문 생산이 제재 복원 이후 50% 가까이 감소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교류가 제한된 가운데,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 산업도 사실상 마비됨.
-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영기업 기업공개(IPO) 추진, 저소득층에 분배된 공정주(Justice Shares) 거래 허용 등의 영향으로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200% 이상 상승함.


▶ 이란 정부는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확충 방안과 함께 국제 공조를 적극 모색함.
-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1,000조 리알(약 240억 달러)을 할당하고 저금리 대출 제공, 대출상환 유예 등의 지원정책과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 등을 추진함.
- IMF에 50억 달러 지원 요청, 국가개발기금 자금 10억 유로 인출, 국영기업 상장 등의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함.
- 프랑스, 독일, 영국이 이란과의 교역 결제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INSTEX)를 통해 3월에 처음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거래가 이루어짐.


▶ 한국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대응을 통한 이란과의 협력 재개를 계기로 향후 양국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할 것임.
- 현재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미국이 발표한 ‘일반 라이선스 8(General License 8)’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가용한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4월 이란에 의료·방역 장비를 지원한 가운데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출범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역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미국 및 이란과의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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