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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저자 정지현, 최원석, 김주혜, 김종혁, 이현진, 김승현, 이정은, 박나연, 김소은 번호 20-08
발간일 2020-03-16
첨부파일 세경포 20-08.pdf 
세경포 20-08.hwp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경기급랭을 방어하고 산업 및 기업 피해 지원, 실업자 및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완화조치는 물론,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음.
 

▶ [재정정책]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소득세 감면을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피해 기업 및 실업·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혜택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83억 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 유로와 120억 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 [금융정책] 미국,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규모 확대, 이자율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이례적으로 2주 안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5년 만에 제로(0) 금리 조치를 단행하고, 7,000억 달러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도 실시할 예정
       

▶ [직접 소득지원]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데, 그 대상이나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이 다양함. 
 -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 바우처 등 총 600억 대만달러(약 2조 4,00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
 - 호주는 12만 명의 직업훈련생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약 1조 1,000억 원)와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 69만 개 중소기업에 최대 2만 5,000호주달러(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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