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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일본의 재난관리대책 및 시사점: BCP를 중심으로
▶ 일본은 잦은 재난·재해의 경험을 통해 일찍이 사업연속성계획(이하 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태국 홍수 등을 계기로 국내외 대규모 재해의 가능성을 상정한 BCP 관련 정책을 제고한 바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BCP 및 서플라이체인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크게 부각되었음.
▶ 일본정부는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BCP 기본방침 및 표준기준을 제정
- 내각부 산하 중앙방재회의에서는 2005년부터 기업과 정부기관의 사업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방침 및 표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니가타현 지진(2004·2007년), 신종플루 확산(2009년), 동일본대지진·태국 홍수(2011년) 등 위기상황 발생의 교훈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 그 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에서 BC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각 기업 및 기관은 내각부·중소기업청 등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각의 BCP를 작성
▶ 일본정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BCP 책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강인화법」(2019년 7월 시행)에 기반하여 세제 혜택, 금융조치 및 보조금 등을 지원
- 「중소기업강인화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립한 BCP를 국가(경제산업대신)가 심사하여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적·비재정적 조치를 지원하는 BCP 인증제도를 창설
-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세제 우대조치 △금융지원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BCP 수립 관련 자문 지원 △전문가 파견 등 비재정적 지원을 실시
▶ 도요타자동차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 주요 부품수급에 차질을 경험한 이후 공급망 흐름 전반을 파악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2차 이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RESCUE’라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선제적이고도 신속한 공급망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닛산자동차는 동일본대지진 및 태국 홍수 발생 당시 모의훈련 경험과 기능 간(cross functional) 및 지역 간(cross regional)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니는 동일본대지진 시 일원화된 조달본부를 설치하여 공급망을 파악하고 이후에는 공급업체들과 소통하며 BCP를 강화함.
▶ 우리나라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BCP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정기적 재난발생훈련 시행을 통한 BCP 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업 연속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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