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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및 특징
저자 박진희 번호 19-33
발간일 2019-10-22
첨부파일 세경포 19-33.pdf 
세경포 19-33.hwp 

▶ 2019년 8월 말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산둥·장쑤·허베이·광시·윈난·헤이룽장)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광시·윈난·헤이룽장·산둥은 각각 아세안,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거점임.
 - 중국정부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가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투자 증가율이 높고 통관 간소화로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등 대외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개방 정책 사례로 홍보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 정부직능 전환 △ 투자 개혁·개방 △ 무역 원활화 △ 금융서비스 개방·혁신 관련 주요 정책을 공통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특색·발전전략에 맞춘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임.
 -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 국제무역 단일창구 관리제도 등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대표적 개혁·개방 조치들이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도 모두 도입될 예정
 - 산둥·허베이는 각각 해양경제·슝안신구 발전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시·윈난·헤이룽장은 변경지역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및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대전략 관련 정책 비중이 높고 △ 획기적인 투자개방 조치보다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징이 나타남.
 - △ 산둥은 한·중, 일·중 AEO 인증제도 강화 등 한국·일본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 광시·윈난은 중·동남아 AEO 인증제도 강화,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 헤이룽장은 러시아 은행과의 상호화폐 교환서비스 강화와 같이 러시아에 한정된 정책을 각각 시험구 핵심 육성 방향으로 삼고 있음.
 - 산둥·장쑤·광시·윈난·헤이룽장은 모두 일대일로 경제회랑이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한 지역들로, 초국경 철도 연결·복합 운송시스템 도입·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일대일로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으로 재차 강조
 - 투자개방 조치는 대부분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베이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도입하는 수준임.
 - 중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창구 건설, 해외 진출기업 자금융통 활성화 등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혁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음.


▶ 중국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러시아·아세안 등지로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주 육성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 한·중 산업단지 발전 △ 교육·관광·의료 서비스 진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된 옌타이(烟台) 한·중 산업단지에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된 투자·무역 원활화 조치가 적용되도록 요구해볼 수 있음.
 -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의 교육, 관광 분야 개방조치를 활용해, 한국 단독 투자로 의료·미용 기술 분야 학원을 설립하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설립하는 방안 모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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