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푸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

발간물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저자 정영식,한형민,정재완,김제국,정효림 번호 19-24
발간일 2019-08-14
첨부파일 세경포 19-24.pdf 
세경포 19-24.hwp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상반기 기준 14.4%이고,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12.8%, 1.6%를 기록함.
 - 아세안 주요국별 전체 반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가장 높은 64.2%, 50.5%를 기록했으며, 필리핀에서는 세 번째로(대만, 일본 다음) 높은 11.3%를 기록함.
 - 인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61.9%), 중국(17.6%) 다음으로 높은 15.0%를 차지함.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타격이 우려됨. 
 -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국가(베트남 제외)는 한국으로 2.72%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일본(2.09%), 중국(1.87%) 순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여타 신남방 지역 국가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부가가치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생산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베트남 내에서는 베트남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베트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향후 우리나라는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MERiCs CSF EAER KEI한미경제연구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국가정책연구포털 대한민국정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렴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mail 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E-mail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송된 메일로 인증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한 E-mail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 - mail 입력

E - mail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