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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저자 이재호 번호 19-16
발간일 2019-05-02
첨부파일 세경포 19-16.pdf 
세경포 19-16.hwp 

▶ 2019년 3월 24일 태국은 약 5년간의 군부 집권 기간을 마치고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함.
 - 이번 총선은 親군부·親탁신 경쟁 구도하에 진행되었으며, 親탁신 진영은 탁신 前총리에 대한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親군부 진영은 군부 집권연장을 추진하는 신생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lang Pracharat Party)이 주도함.


▶ 이번 총선에서 親군부·親탁신 진영 모두 상하원 합계 376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태국 신정부 구성은 주요 정당들의 연정 구성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상하원 700석(상원 250석, 하원 500석)의 과반수인 376석을 확보해야 하며, 상원 250석을 선점한 親군부 팔랑쁘라차랏당은 126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정권 연장이 가능한 반면 親탁신 진영은 하원에서만 376석을 확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에서 총선을 치룸.
 - 親군부 팔랑쁘라차랏당이 상하원 과반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태국이 추진해온 기존 주요 경제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하원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국왕 대관식(5월 4~6일) 이전에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태국은 2019년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의 의장국으로, 한·아세안 교류 협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태국 신정부 구성 및 정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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