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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발간번호 15-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03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From 2002 to 2011 China has maintained an average annual growth of over 9%, and North Korea as a result enjoyed economic stability benefiting from China’s growth. In the 2000s North Korea goes beyond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through anthracite and iron ore export, and begins to utilize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s a tool for its economic growth.
Its dependency on Chinese economy quickly intensified due to the internal motivation for North Korea’s aspiration of economic growth through expansion of resource exports to China as well as external motivational factor of intranational economic sanctions. However, beginning from 2010,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faced a turning―point. China’s economic slowdown induced a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China trade since 2012 and led to a new patter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 that recently facilitated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relations have on North Korean econom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is has on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or thorough analysi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e defined what exactly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stands for, theorized various factors that create and facilitate this cooperation, and analyzed how changes in trade environment and China’s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due to China’s economic slowdown impacts these various factors in terms of North Korea Chin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he originality of this research is in the data and methodology it adapts. The Chinese customs data from 2010 to 2014, consisted of 8 digit HS code product level list by year, country, import and export, custom districts, as well as customs regime categories enabled us to analyze the qualitative change in North Korea―China trade from simple trade to higher shares of process trade and intermediate goods trade. As for the methodology, we have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analyzing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countries and fieldwork results. Our theoretical framework delineates the sectors and incentives wher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occurs which is used in our analysis of the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s for the fieldwork, we tri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by interviewing people who are indirectly and directly involved in trade and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the Chinese border region.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intensification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resource extraction export structure has a lot to do with China’s high level economic growth of over 9% from 2002 to 2011, serving as the world’s manufacturing base, vacuuming raw materials to feed its demand. This in turn fueled North Korea’s raw material export to China. This led to a steep increase of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and bilateral sanctions initiated by Japan in 2006 and by South Korea in 2010 also played a role in this increase. China’s share in North Korea’s total trade exceeded 50% in 2005 and reached 90.1% in 2014, and its share of North Korea’s total incoming net FDI exceeded 90% after 2008. Such statistics is an indication of the consolid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assume th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created when the cost of production or consumption domestically is more expensive than the cost of production or consumption out―sourced, using another country’s resources, coupled with gradual reduction of border regulations that prohibit cross―border movement of various resources such as labor, capital, merchandise, and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is research, we concluded that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rade is in its mature stage, and direct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business interactions is in the creation stage in the four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formative stage, creation stage, mature stage, and declining stage.
In chapter 3, we explored determining factors that would facilitate North Korea and China’s trade in the future. First of all, recently North Korea’s exports of anthracite and iron ore to China which were the major export items has shown either stagnant or decreasing trends. Such changes in the previously major items of exports to China is predicted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Along with this trend, China’s shift of its economic development methods to domestic―centered policies, businesses’ costs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wages and social security costs. Specifically, the outflow of young labor in the Northeast China bordering North Korea is occurring in critical levels. In such situa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laborers that are dispatched to the Chinese border and engage in productive activities is predicted to increase.
Moreover, China’s Northeast region’s small and medium cities are actively engaging in economic cooperative projects with North Korea involving opening up of North Korea’s economy as a part of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Especially, newly implemented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new Yalu river bridge, establishment of China―North Korea civilian border mutual trade market, implementation of outbound trade are leading the China―North Korea division of labor.
In the case of North Korea, despite its policy to enhanc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order to maintain legitimacy, the difficulty of the so―called “self―reliant” economy led individual economic actors to rely more on trade with China. Also, North Korea is also putting effort in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ment and usage rights of its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well as expanding trade with China through its rich natural resources. However, underdeveloped investment infrastructure as well as political risks has been obstacles to foreign investment in production infrastructures that need big―scale investment. Therefore we predict that China’s investment will be focused in out―sourced processing trade which does not require a large scale investment.
Also, North Korea is showing active policy underpinnings to expand border area tourism as well as dispatch of its labor in China in order to earn foreign currency. Border area tourism is not a zero sum game and therefor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labor dispatch can be a threat to the labor market stability of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the maintena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orecast its future trend.
In chapter 4, we investigated economic cooperation in production, economic cooperation in consumption, economic cooperation in terms of provinces and comparative advantage items in North Korea China trade based on China customs data. We found that indeed there was a structural economic cooperation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of all, in terms of customs regimes, during the last 5 years ordinary trade and border trade in both exports and imports continuously increased and decreased a little in 2014. Processing trade continuously increased. In terms of North Korea’s import from China, trade for consumption, which are ordinary trade and border trade had the biggest shares and in shares of bonded trade and processing trade, which are consisted of transit trades and raw material trade for processing were bigger in terms of North Korea’s exports than imports. This indicates that the purposes of North Korea’s imports from and exports to China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consumption, the main items of both countries were being traded, showing a stable trend. In North Korea’s import from China, industrial raw materials, construction materials, food products in ordinary trade, grains and household necessities under the category of border trade were mainly trade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side through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as also conducted at a regular basis. main products that were imported from China by North Korea under the processing trade category included materials and energy sources required in production such as patroleum oil, rubber, plastic, special fabric, and main products that were exported to China from North Korea included nut products, fish, and clothing. Clothes were not traded as a major product for trade for consumption, but it was one of the main traded item for trade for production categories.
By customs districts, more than 70% North Korea’s imports from China goes through Dalian customs district (which includes Dandong). North Korea’s exports to China show less concentration in a single channel of entry. This shows that North Korea’s imports are mostly executed by land in small amounts while exports mostly by sea in bigger amounts. By analyzing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between North Korea and the two Northeast Chinese Provinces we were able to find a clear patter of economic cooperation. Dalian’s RCA vis―a―vis North Korea was high in raw materials for clothing manufacturing or other fabric materials, as well as nonmetal materials, industrial raw materials and capital goods. North Korea’s RCA vis―a―vis Dalian was high in finished clothing, which indicated a production sharing network in clothing manufacturing in which Dalian supplies North Korea with raw materials and North Korea supplies Dalian with completed clothing products. North Korea’s RCA vis―a―vis Changchun was high in raw materials that are used in manufacturing apparel and other daily necessities, daily necessities, food products whereas Changchun’s RCA vis―a―vis North Korea was high in local specialties such as Ginseng, vegetables and fruits, and other food products as well as clothing. This indicates a similar production sharing network as in the Dalian case.
In chapter 5, we provide analys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who engage in businesse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North Korea―China border. First, most interviewees agreed that there exists 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pecifically, interviewees that were more deeply involved in this cooperation had an easier time understanding and assenting to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Mean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mong interviewees regarding the China factor as a determina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hich we discussed in chapter 3. This was due to regional disparities, as well as different businesses the interviewees were engaged in. However, most of them agre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will expand due to North Korea’s cheap and reliable supply of labor to China.
In chapter 6, we analyzed the effect the intensification of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has on North Korea’s economy. Positive effects included facilitation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reform and opening up, resolving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y, and economic development. Negative effects were China’s preemptive monopoliz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resources, and setbacks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North Korea and China economic cooperation, we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ripartite cooperative projects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IT industrial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China’s Rajin port development plan, entering the North Korea―China civilian border mutual trade market, inducing North Korea’s rejoining of GTI.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e suggested that there needs to be more research on exchange ra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urrencies as well as on plans for gradual removal of the 5.24 measur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