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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표지
연구보고서 상세
제목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저자 정지선, 이주영
분류 11-05
주제 경제발전,경제협력
발간일 2011-12-30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 더보기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has become a priority them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s well as practices of major donor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is paper explores the various approaches to PSD by major donors and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and the newest membe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growing consensus in development thinking and cooperation is that economic growth is a central element in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poverty reduction, and that the private sector is the engine of economic growth. In this context,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has increased to become a major item on the ODA budgets of major donor countries.
The paper begins by reviewing the change of development paradigm with specific focus on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After clarifying the concept and scope of PSD, it classifies three types of intervention in PSD; business environment reform,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MM4P)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hen it moves on to analyze and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of major PSD donors such as Germany, Swede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ase studies of PSD in Mozambique and Cambodia are carried out. Subsequently, the current status of PSD-related assistance from South Korea is overviewed and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ajor donors.
The paper suggests that at the policy leve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develop a PSD strategy, actively participate in PSD- related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DCED) and 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and mainstream PSD as a cross-cutting issue in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of its ODA priority countries. At the implementation level, the paper recommends that South Korea to strengthen its pro-poor focus, diversify aid modalities and channels and make improvements toward a results-based management approach in PS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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