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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 경제개혁, 북한경제

저자 Hyung-Gon Jeong 발간번호 09-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09.25

원문보기(다운로드:1,35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은 동유럽 25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초기조건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제도적 전환은 많은 비용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체제 역시 김정일의 유일체제로 동유럽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따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정책의 혼선과 실패는 김정일의 위상과 권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과감하고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적 초기조건으로 인해 매우 느린 점진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낮추고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방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급진적 개방은 그나마 매우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금강산, 나선특구 등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고, 이외의 지역은 특구와의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구와 특구 이외 지역의 이원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개혁 전략은 급진적 경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비용은 특구의 시장경제와 내륙 사회주의 제도의 공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특구 이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뒤따라야만 경제개혁으로 인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과정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원화의 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의 개혁 또한 필수적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with East European countries by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Based on statistics from December 2007, th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are better than countries like Turkmenistan, Tajikistan, Moldova, and Ukraine in the early 90's, but worse than Albania, Croatia, Hungary,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It is very costly for North Korea to initiate rapid transition, because of strong socialist characteristics that pervade its economy. Therefore, it is more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promote a slow and gradual reform, considering the initial conditions of its economy and political barriers.
I. Introduction
II. Summary of Lee and Jeong's Study (2006) to Analyz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III. Analysis on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IV. Comparison of non-economic Initial Condi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an States
V. Policy Suggestions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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