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Since China promulgated antidumping regulations in 1997, the number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s continued to rise. Among the investigations, Korea is a major antidumping target. As the balanc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s increasingly disproportionate, China has actively utilized antidumping regulations to protect its industries. Korea is very likely to bring antidumping issues to the table once the bilateral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in.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판매정보
| 분량/크기 | 128 |
|---|---|
| 판매가격 | 7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APEC Study Series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2023-11-30
APEC Study Series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2023-11-30
기본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Working paper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2019-12-30
기본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2018-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17-12-27
Working paper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Protectionist Measures or Trade Remedies?
2016-12-30
기본연구보고서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2014-12-30
Working paper
Anti-Dumping Duty and Firm Heterogeneity: Evidence from Korea
2013-10-18
무역투자연구시리즈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0-08-13
무역투자연구시리즈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2009-09-25
Working paper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1996-10-01
Working paper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1991-05-01
Working paper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1993-06-01
연구보고서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2-12-30
Working paper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2000-04-30
연구보고서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美國,캐나다,한국)의 反덤핑措置 연구
1996-12-28
연구보고서
GATT 및 주요선진국의 反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1993-01-0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