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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EP, 문재인 정부 3년의 대외경제정책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안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후원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가 5월 7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 유튜브 현장 생중계로도 진행된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3년을 마무리하고 4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상정책 방향과 대외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올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일변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다극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철도 공동망 비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우리정부가 지난 3년간 한·미 FTA 재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구하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회복 △신남방·신북방정책를 통한 경제협력 다변화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 제고 △IT 역량과 선진보건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기조세션에서는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소비, 산업, 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신사업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은 신통상규범에 대한 적응성 확대와 한·중·일 지역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U자형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구조변화를 주도할 혁신형 산업생태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세션 토론자로 나선 류상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안병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김범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의 주재하에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정 실장은 3P(People, Peace, Prosperity)에 입각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며, △정책체계의 균형과 조화 △추진 방식의 전략적·체계적 접근 등 신남방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번순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선 前 인니 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향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2세션에서는 ‘신북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이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했다. 패널들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해양물류 수산부문 성과와 과제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 연계와 금융의 역할 △권역별 주요 성과와 과제 △신북방정책 미래 협력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 주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 일시: 2020년 5월 7일(목), 9:30~17:00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유튜브 생중계)
- 주관 및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문의: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김지현 연구원(044-414-1031)


* 세미나 발표자료 보러가기: 문재인 정부 3년 세미나

* 세미나 관련기사 보러가기: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KIEP, 문재인 정부 3년의 대외경제정책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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