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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기획재정부, 독일 할레경제정책연구소(IWH-Halle)와 함께 11월 8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9년은 베를린 장변이 무너진 지 30주년 되는 해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일 이후 동서독 경제 수렴화, 동독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의 개회사와 유형철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의 인사말씀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IWH-Halle의 Reint Gropp 소장은 통일 후 동서독 경제의 수렴화와 독일정부의 동독지역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Gropp 소장은 동서독의 경제 수렴화는 초창기인 1991년에서 1997년 사이에 높게 나타났으며, 1997년 이후부터 그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도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경제, 인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동서독 연방주 경제 수렴화와 성장요인 분석”을 주제로 최근까지 동서독 경제의 수렴화 과정과 수렴의 침체 원인을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동서독 경제 수렴화의 침체 요인으로 △혁신과 혁신 주체 부족 △동독 연방정부의 상대적 재정능력 부족 △1:1 화폐 통합 부작용과 잘못된 보조금 정책 △혁신을 위한 대기업 부족 △수출기업 부족을 강조했다.

 

이어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남북한 시사점”을 주제로 통일 전 인프라 분야에서 동서독의 교류 협력 사례와 통일 후 동독지역 인프라 개발 사례를 통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972년 동서독은 교통조약을 맺고 분단 상태에서 도로, 항공로 개보수 방안에 합의해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독일정부의 동독지원 보조금 정책과 동독 인프라 구축 정책 등 한반도에 시사점을 주는 정책 사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KIEP와 IWH–Halle가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 및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유된 연구결과물은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행사명: 제6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
- 주제: Three decade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 Achievements, Shortcomings, and Perspectives of the Unified Germany
-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9:30~14:00
- 장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36층)
- 주최 및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독일 할레경제정책연구소(IWH-Halle)

- 후원: 기획재정부
- 문의: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임지운 전문연구원(jwrim@kiep.go.kr)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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