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정부조달 분야는 상품 및 서비스, 국영기업, 지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상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서 조달 분야는 비중 있는 이슈로 다루어질 것이 분명함.
- 정부조달 분야 협정문은 WTO-GPA를 준용하되 개별국의 기체결 FTA 정부조달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GPA/FTA 양허안을 중심으로 TPP 협상국들의 조달시장 개방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논의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GPA 가입국이며 TPP 협상국 대부분과 FTA를 통해 정부조달을 개방하고 있어 TPP 정부조달 양허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음.
- 그러나 GPA나 FTA에서 중소기업 보호조치나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고,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양허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함.
- 한편 주력 시장인 미국에 대해서는 자국산 우선구매정책인 ‘Buy American’ 정책을 완화 또는 금지하도록 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상 국가별로 차별화된 협상전략이 필요함.

▶ TPP 타결 시 주력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신규시장 개척과 신규 품목의 발굴임.
- 특히 정부조달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 근접해 있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해외건설 분야 진출에 유망한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