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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군부 쿠데타 발생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 저자 이재호
- 발간번호14-27
- 발간일2014-05-23
▶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4년 5월 7일 잉락 총리 사임 이후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자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잉락 정부가 추진한 사면법에 반발하는 야권과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정권퇴진 시위로 2013년 10월 시작되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
- 2014년 5월 7일 헌법재판소가 잉락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권력남용 혐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잉락총리가 사임함.
- 잉락 총리 사임 이후 후임 총리 인선 및 신정부 구성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태국의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3년 4/4분기부터 경제침체 우려가 증가되어 왔으며 소비·투자·교역 등 경제전반이 위축되면서 2014년 1/4분기에 0.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14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요 기관들이 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경기위축은 정정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공공투자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회복 지연과 수출상품 가격하락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외채·외환보유고 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시일에 외환부족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군부성향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해 정정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태 양자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하고, 한국기업들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정정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잉락 정부가 추진한 사면법에 반발하는 야권과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정권퇴진 시위로 2013년 10월 시작되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
- 2014년 5월 7일 헌법재판소가 잉락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권력남용 혐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잉락총리가 사임함.
- 잉락 총리 사임 이후 후임 총리 인선 및 신정부 구성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태국의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3년 4/4분기부터 경제침체 우려가 증가되어 왔으며 소비·투자·교역 등 경제전반이 위축되면서 2014년 1/4분기에 0.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14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요 기관들이 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경기위축은 정정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공공투자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회복 지연과 수출상품 가격하락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외채·외환보유고 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시일에 외환부족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군부성향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해 정정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태 양자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하고, 한국기업들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정정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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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4-27호.pdf (404.76KB / 다운로드 3,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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