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구 발간자료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및 전망
- 저자 이현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 발간번호2013-49
- 발간일2013-09-25
▶ 2013년 9월 22일에 실시된 독일의 제18대 총선에서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압승했으며, 사민당(SPD), 좌파당(Die Linke), 녹색당(Gruene) 4개 정당이 연방하원 진출에 성공함.
- 이번 총선에서는 기민/기사당 연합이 총 630개의 의석 중 311석을 확보했으며, 사민당이 192석, 좌파당이 64석, 녹색당이 63석을 확보한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3회째 총리직을 연임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음.
- 한편 현 우파연정의 파트너 정당인 자민당(FDP)은 5% 선을 넘기지 못해 연방의회 진출에 실패함.
▶ 기민/기사당의 승리요인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과 메르켈 총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및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민당의 경우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여 기민/기사당을 뛰어넘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 이변이 없는 한 기민/기사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어 메르켈 총리가 계속 집권하되,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 중 정책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사민당과의 대연정 구성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민당이 2005~09년 대연정 참여 후 정체성 혼란 및 지지도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어 페어슈타인부뤽(Peer Steinbrueck) 사민당 총리후보가 대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바, 기민/기사당 중심의 연정 구성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만약 기민/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 구성 실패 시 기민/기사당-녹색당 연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민/기사당이 집권여당으로 있는 한 연속성이 계속되어 주요 의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유로화적인 정서 확대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경포-제13-49호.pdf (920.09KB / 다운로드 3,560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