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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제5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중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3년 7월 10~1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음.

- 존 캐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전략 트랙에서는 에너지, 환경보호, 건강,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 91개 항목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함.

- 경제 트랙에서는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왕양 부총리의 공동주재로 양국간 경제정책 공조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4개 분야에서 총 63개 항목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함.

 
▶ 제5차 S&ED 경제 트랙에서는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수정 양허안 제출,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투자 허용, 금융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합의사항이 도출됨.

- 오바마 2기 행정부 및 시진핑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차 S&ED에서 양국은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제5차 미?중 S&ED 결과 양자간 BIT 협상과 중국의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도 예상되는바, 양국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BIT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BIT 체결로 인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투명해지고 대중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의 대중 투자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한국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의 성장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대중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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