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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은행위기 현황 및 전망
- 저자 이철원
- 발간번호2013-32
- 발간일2013-05-22
▶ OECD, EU 집행위원회 등이 은행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슬로베니아가 유로존에서 키프로스에 이어 구제금융이 필요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됨.
- 슬로베니아의 은행위기는 은행 총자산의 2/3를 보유한 3대 은행의 대출이 유로존 재정위기과정에서 부실화된 데 따른 것으로,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논의되던 지난 3월 이후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급격히 확대됨.
- 하지만 은행자산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예금주의 구성, 정부부채규모 등의 측면에서 슬로베니아의 은행위기는 키프로스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 슬로베니아가 은행위기를 극복하고 은행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생가능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은행 정리,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통한 거버넌스 개선, 부실은행 정리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국가채무수준이 최근 경제침체와 은행위기의 심화로 인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함.
▶ 슬로베니아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는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언급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은행부문 정상화를 위한 자본확충규모가 비교적 작고, ② 국채 만기 연장에 성공하였으며, ③ 정부가 은행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정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슬로베니아의 은행위기는 향후 슬로베니아의 정치적 안정, 은행위기 극복을 위한 적기의 유효한 정책 시행,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슬로베니아의 은행위기가 향후 자체적인 해결에 실패하고 구제금융 신청으로 이어지더라도 키프로스의 경우와는 규모 및 성격 측면에서 차원이 달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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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32호.pdf (1.17MB / 다운로드 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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