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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 저자 강대창 신민금 김유미
- 발간번호2013-30
- 발간일2013-05-13
▶ 2013년 5월 5일에 실시한 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이 승리함.
- 국민전선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역대 가장 저조한 지지세를 획득하여 진정한 승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의 주도권이 약화됨.
▶ 2008년 제12대 총선에서 야당이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의석수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말레이시아 정국 변화가 시작됨.
- 나집(Najib Razak) 정권 출범 시 부정부패 타파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리와 부패 스캔들이 나타남.
- 종족간 갈등과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소수종족의 불만이 고조되어 선거에서 국민전선의 지지세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국민전선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말레이시아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
- 국민전선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일부 조정하면서 부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합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되나, 국민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선거불복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음.
▶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경제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여⋅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철도⋅도로 등 대규모 교통기반시설 건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말레이시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상류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는 여당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기업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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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30호.pdf (877.26KB / 다운로드 2,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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