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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분석 및 전망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13-20
  • 발간일2013-03-29

▶ 3월 25일 트로이카(EU, 유럽중앙은행, IMF)가 키프로스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수정안(일명 플랜B)을 승인함으로써 키프로스는 유로존 국가로는 다섯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됨.
 - 키프로스 제2위 은행인 라이키은행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 최대 40%의 헤어컷(손실 부담)이 적용되며, 양질자산과 악성자산을 구분하여, 양질자산과 10만 유로 미만 예금은 키프로스은행으로 이전된 뒤 청산절차를 밟게 됨.
 - 제1위 은행인 키프로스은행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은 우선 동결되고 향후 필요시 최대 30%의 헤어컷이 적용됨. 
             
▶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은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제금융 가운데 예금에 대한 헤어컷이 적용(당초 트로이카는 예금 과세를 요구했으나 철회)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입된 러시아 자본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라는 정치적인 쟁점을 부각시킴.
 - 트로이카는 앞서 네 번의 구제금융에서 은행예금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했으나, 이번 키프로스의 경우 고액 예금자도 손실부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확대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제고됨.
 -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00억 유로인 점을 감안할 때,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키프로스 전체 은행예금 680억 유로 중 약 200억 유로가 러시아 자본인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임.
          
▶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로 일단 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은행영업 재개(3월 28일) 이후 뱅크런 가능성, 추가적인 자금마련 계획 필요성, 원활한 은행 구조조정 여부 등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키프로스 위기는“단기적 위기완화 및 중기적 위협요인 상존”으로 평가됨.
 - 구제금융 방식의 확대적용과 관련해 EU 기관 간 상이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뱅크런이 키프로스는 물론 스페인, 그리스 등 기존 구제금융국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상존함.
 - 키프로스는 그동안 누리던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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