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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조지아(Georgia)는 1991년 독립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2004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2008년 금융위기 및 러시아와의 5일 전쟁으로 경제가 잠시 주춤해졌으나 곧 회복되어 성장세를 누리고 있음. 
 - 2003년 말 장미 혁명 이후 조지아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2007년까지 연평균 9.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대내외 여건 악화로 2008년, 2009년에 경제성장률이 각각 2.3%, -3.9%로 떨어졌으나 2010년부터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FDI 유입액도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지아 경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높은 실업률과 해외자본 의존도에 따른 경기변동 취약성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된 2011년 10월 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부문 개선을 목표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 2011~2015’을 발표함.
 - 이 경제발전전략은 △ 거시건전성 강화 △ 투자환경 개선 △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발전 △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요약되며, 예산적자 및 무역적자 감소,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FTA 등 자유무역체제의 적극적인 활용, 교통·관광 등 인프라 현대화, 지역별 개발 프로젝트 추진, 교육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을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조지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실행 의지가 매우 강하나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과 산업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 및 세계경기 둔화, 2012년 10월 총선 및 2013년 말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8월 주한 조지아 대사관 개설, 2012년 3월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조지아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바, 한국은 조지아를 새로운 투자처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여 향후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조지아 정부가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조지아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지아 정부가 자유산업지대(FIZ) 조성 및 교통·에너지·관광·인프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조지아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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