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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6.28~29) 합의 내용과 이행 전망

▶ 지금까지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은 긴축과 재정준칙의 강화를 주장하는 독일이 주도하였으나, 프랑스 대선(2012년 5월 6일)을 전후하여 변화가 시작됨.
 - 2012년 들어 더블딥에 빠지는 나라가 속출하면서 현 시점에서 긴축이 적절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권 국가들의 입장이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의 독일 주도 해법과 충돌하기 시작함.
 - 그러나 독일은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재정준칙의 확립(긴축) → 구조조정의 단행 → 재정통합 조치의 점진적인 도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 6월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됨.
 - 재정위기 관련 EU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는 크게 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합의(성장협약), ② EU 차원의 통합은행감독기구 설립(은행동맹), ③ EFSF/ESM의 부실은행 직접 지원, ④ EFSF/ESM의 국채 직매입 허용, ⑤ ESM의 선순위채권자 지위 포기의 5대 방안으로 구성
 - 프랑스를 대표로 한 남유럽 국가들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독일이 한 발짝 물러섰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큰 특징이나, 독일 또한 주요 원칙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관철에 성공함.

 

▶ 정상회의 직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수준을 넘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행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재정위기는 통합된 금융망을 통해 단기간에 확산되고 있으며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측면이 강해 유로존의 빠른 대응이 절실한 반면, 유로존의 경제운영방식과 각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재정위기의 해결방향은 ‘재정준칙의 확립’ → ‘구조개혁’ → ‘재정통합’의 순서로 짜여 있는데, 실행과정에서 ‘힘겹게 헤쳐 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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