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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5년‘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발표하였음.
- 파리선언은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5대 원칙과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12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파리선언이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원조정책 방향을 추진해옴.
- 현재까지 파리선언이 제시한 12개 지표의 이행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기초조사, 2007년 중간점검이 이뤄졌고, 2011년 9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발표됨.

 

▶ 파리선언 이행 결과는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될‘제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LF-4,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예정임.

 

▶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국제사회는 12개 목표 중 1개의 목표만을 달성하였으며, 각 지표는 개선 정도에 따라 크게 개선된 항목, 부분적으로 개선된 항목, 개선되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파리선언 이행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전략 마련, 시스템 개선, 물자 이용 등 원조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 측면은 일부 향상됨.
- 그러나 공여국간 원조 조화, 원조예측성 향상 등 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은 개선 경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은 DAC 신규 회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으나, 파리선언 이행 결과는 DAC 회원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언타이드(untied), 원조예측성, 수원국 시스템 사용 측면은 크게 미진하여 향후 계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발표될 부산선언은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담고 있을 것으로 주목되며,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ODA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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