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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

▶ 2010년 5월 이후 그리스는 IMF와 EU 회원국으로부터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나, 현재 그리스의 거시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추가지원 또는 채무재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IMF와 EU의 구제금융은 2012년부터 그리스 정부가 장기국채시장으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구상되었으나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자체적인 국채발행을 통한 차환(roll-over)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1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긴축만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됨.

 

▶ 추가지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채무재조정 방안으로는 국채만기연장(reprofiling)과 원리금 삭감조치(haircut)가 거론되고 있음.

- 국채만기연장은 기존 국채를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원리금 삭감은 채무자체를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임.

- 채무재조정의 시점과 방법은 EU 기관 및 주요국, 민간채권자 간의 이해가 얽혀 있어 예측하기 어려우나 ① 그리스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재정 → ② EU 및 IMF의 추가지원 → ③ 채무재조정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①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 추진 가능성이 약해지는 경우, ② 주요국의 반대로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③ 채무재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될 것임.

-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이 국민적 반대, 정치적 혼란 등의 난관에 봉착하여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잔여 구제금융 및 추가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디폴트(default)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재조정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임.

- 주요 당사자 간의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대외채무의 대부분을 유로지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채무위기가 유로지역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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