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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011년 4월 21일 중국 국무원은「중국대외원조(中国的对外援助) 백서」를 발표함.
- 이번 백서는 국무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국 최초의 대외원조(ODA)에 관한 보고서로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기조, 체제, 원조 수단 및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중국대외원조 백서」에서는 기존의 대외원조 원칙들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다음의 다섯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였음.
- 첫째, 수원국(受援國)의 자주적 발전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둘째,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으며, 셋째, 평등․호혜적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넷째, 국가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며, 다섯째, 국내외 정세에 부합하는 개혁과 혁신을 실시하는 것임.

 

▶ 이번 백서는 중국의 원조정책 및 담당기관, 대외원조 자금공여 유형 및 형태, 대외원조 지원수단, 대외원조의 지역별·부문별 분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중국의 대외원조 주관부처는 상무부이며, 각급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해외 주재 대사관도 원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외원조 자금은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우대차관 방식으로 구분되며, 1950~2009년까지 총 161개국 30여 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2,562억 9,000만 위안(약 396억 달러)이 공여되었음.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원조액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음.

 

▶ 중국의 대외원조는 국제 원조규범과 조화, 투명성 제고, 공여국 간 협력 및 조정 강화, 성과 평가체제 구축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으나, 최근 DAC, 일본 등 다른 공여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한국도 중국과의 개발협력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 원조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사업평가, 공동사업 발굴 및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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