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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총선과 수치 여사 석방의 의미 및 정국 전망

  • 저자 정재완
  • 발간번호2010-42
  • 발간일2010-11-19

▣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미얀마 총선(11월 7일)은 친군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한 것으로 알려짐.

 

- 총 37개 정당과 3,072명의 후보가 참가해 연방 상 ․ 하원과 지역 ․ 주 의회의원 3/4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사실 군사정부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전면적인 지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불참과 야당(NLD)의 분열 등으로 USDP의 압승이 예견되었음.

 

- 이번 총선은 민주화의 관점에서는 군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항구화하려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지만,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정착, 권력의 분점, 군의 세대교체, 정치 세력의 다원화 등의 측면과 야당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의미도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USDP와 2011년 초 들어설 신정부 모두에게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보다 적극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총선 직후인 13일 오후에는 2003년 이후 7년 반 동안 가택연금 중이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석방됨. 

 

- 수치 여사 석방은 군부의 총선 압승으로 인한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총선 비판여론과 인권탄압 국가라는 비난을 희석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분열된 야당을 단결시키고 총선 정국에서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논란 속에 총선이 실시되었지만 군사정부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정치 일정은 당초 일정(「민주화를 위한 로드맵」)대로 추진되어 2011년 초까지는 연방 상 ․ 하원이 구성되고 연이어 민간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임.

 

- 미얀마에서 군부의 통제와 정치참여가 보장된 규율민주주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치 여사의 활동과 민주화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신정부는 정당성 확보와 장기 집권을 위해 경제개발 및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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