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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10-20
  • 발간일2010-05-06
▣ 2010년 5월 2일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한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함.

- 향후 3년간 EU는 800억 유로를 약 5%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IMF가 300억 유로를 대기성차관(SBA: Stand-By Arrangement) 형태로 지원할 예정임. 국가별 지원 규모는 독일이 223억 유로, 프랑스가 168억 유로, 이탈리아 147억 유로, 스페인 98억 유로, 네덜란드 47억 유로임.

-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에 앞서 GDP 대비 11%인 약 3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 부가가치세 인상 △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 △정년 연장 △ 탈세에 대한 강력한 집행 △ 군사비 지출 억제 △ 공기업 민영화 등을 약속함.

▣ EU와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 및 남유럽국가로의 전염 가능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갈등 해결 및 긴축재정의지가 중요 변수임. 또한 고강도 재정적자 감축안이 오히려 침체에 빠진 그리스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그리고 재정적자 축소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남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그리스 구제금융 과정뿐만 아니라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위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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