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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전망

▣ 2009년 9월 27일에 실시된 제17대 독일총선에서 기민/기사당이 사민당을 누르고 승리함.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총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 우파연정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따라서 기민당의 메르켈 현 독일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음.

▣ 우파연합 정권은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되, 양당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양당 모두 세율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고, 특히 노동자 해고의 자유 및 금융감독 규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번 독일 총선의 특징은 중도좌파 사민당의 지지율 급락과 더불어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중도좌파 정당이 ‘신중도(新中道)’ 노선을 주창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자, 경제적 약자들은 전통적인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한편,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함으로써 중도좌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메르켈 총리의 우파연정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등 중도우파적 성격을 띠는 정당과 인물들도 시장친화적 정책을 주장하되 사회 정책의 강화 또한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일부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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