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전자 무역을 도입,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전자무역은 무역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종이문서 없이(paperless)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원활화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 한ㆍ중ㆍ일 3국은 전자무역 육성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형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 국가간 정보화 격차, △ 국가별로 상이한 전자무역 관련 법·제도 및 시스템의 통용 범위, △ 국가간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진체계 부재 등의 장애요인으로 역내 전자무역 실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한ㆍ중ㆍ일 3국 정부주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협력체제는 법·제도적 조화, 기술표준화 및 상호호환 가능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등 각 부문에 대한 단계별 협력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은 물론 자금확보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역내국간 IT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무역 관련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국가간 정보화 격차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은 무역원활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구조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ㆍ중ㆍ일 FTA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