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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부결과 전망
▣ 지난 6월 12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리스본조약의 비준을 묻는 국민투표가 찬성 46.6%, 반대 53.4%로 부결되었음. 이로써 EU의 정치통합을 위한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림.
▣ 아일랜드의 이번 리스본조약 부결 원인으로 조약 자체 원인과 조약 외적 원인이 있음. 조약 자체 원인으로 조세, 국방부문과 낙태금지 등 가족법 등에서의 주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조약 외적인 원인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리스본조약은 외교안보정책 강화, 공동 조세법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통일성을 부여하여 EU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함.
- 가중다수결제(QMV: Qualified Majority Vote)의 수정을 통해 규모가 작은 회원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유럽 각국 언론과 정치분석가들은 국방과 조세부문의 법규정에 대해 아일랜드가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이 추가조항으로 보장될 경우, 재투표를 통해 리스본조약이 비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 재투표 시기로는 2009년 봄이 유력시되고 있음.
▣ 아일랜드의 이번 리스본조약 부결 원인으로 조약 자체 원인과 조약 외적 원인이 있음. 조약 자체 원인으로 조세, 국방부문과 낙태금지 등 가족법 등에서의 주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조약 외적인 원인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리스본조약은 외교안보정책 강화, 공동 조세법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통일성을 부여하여 EU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함.
- 가중다수결제(QMV: Qualified Majority Vote)의 수정을 통해 규모가 작은 회원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유럽 각국 언론과 정치분석가들은 국방과 조세부문의 법규정에 대해 아일랜드가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이 추가조항으로 보장될 경우, 재투표를 통해 리스본조약이 비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 재투표 시기로는 2009년 봄이 유력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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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_제08-1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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