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은행 중 자산규모 2위인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에서 2008년 1월 말 부정거래로 인해 72억 달러(49억 유로)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함.

-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파생상품업계의 개척자’를 자처하던 프랑스 금융계의 신뢰와 명성이 추락함. 더욱이 프랑스 정부는 이번 금융사고의 손실보전을 위해 소시에테 제네랄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

▣ 소시에테 제네랄의 처리를 두고 프랑스 정부와 EU 집행위 간의 갈등이 발생함.

- 전통적으로 자국기업의 파산 및 외국기업에의 매각을 경계하는 프랑스 정부는 외국계 은행에 소시에테 제네랄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함. 동시에 자국은행이 소시에테 제네랄을 인수하기를 희망함.

- 이에 반해 EU 집행위는 소시에테 제네랄의 처리에서 외국은행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특히 2007년에 만들어진 새 은행합병규칙은 보호주의적 M&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소시에테 제네랄을 인수할 것으로 전망됐던 BNP 파리바가 지난 2월 20일 인수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소시에테 제네랄 처리를 둘러싼 상황이 다시 복잡해짐.

▣ EU 집행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이 은행이나 에너지 등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경간 은행인수합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