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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미국 Farm Bill과 국내보조 감축 전망
- 저자 정지원
- 발간번호2007-015
- 발간일2007-08-31
▣ 지난 7월 17일 팔코너(Falconer) DDA 농업그룹 의장은 미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상한을 미국이 기존에 제시한 170억 달러보다 낮은 130억 달러에서 164억 달러 사이로 제시함.
▣ 미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개도국들의 감축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향후 5년간 국내보조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Farm Bill의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임.
▣ Farm Bill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교착 중인 DDA 협상과 맞물려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회원국들은 Farm Bill의 내용에서 정부 지출액을추정하여 협상시 미국이 자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얼마나 감축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글라우버(Glauber) 미 농업협상 대표는 7월 23일 G33과의 회담에서 차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대비해 무역왜곡보조총액의 상한을 17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7월 27일 하원을 통과한 2007 Farm Bill의 국내보조(AMS 감축대상+ 블루박스) 지출금액은 연간 7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시장접근 수준이 확보된다면 팔코너 의장이 제시한 구간 내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음.
▣ 미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개도국들의 감축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향후 5년간 국내보조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Farm Bill의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임.
▣ Farm Bill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교착 중인 DDA 협상과 맞물려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회원국들은 Farm Bill의 내용에서 정부 지출액을추정하여 협상시 미국이 자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얼마나 감축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글라우버(Glauber) 미 농업협상 대표는 7월 23일 G33과의 회담에서 차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대비해 무역왜곡보조총액의 상한을 17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7월 27일 하원을 통과한 2007 Farm Bill의 국내보조(AMS 감축대상+ 블루박스) 지출금액은 연간 7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시장접근 수준이 확보된다면 팔코너 의장이 제시한 구간 내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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