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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상세
제목 중국 도시화 발전 40주년의 성과 및 전망
저자 북경사무소
발간일 2019-06-12
첨부파일 19-05_중국 도시화 발전 40주년의 성과 및 전망.pdf 

▣ 지난 40년간 중국의 도시화율 증가폭은 41.7%p(1978년 17.9% → 2018년 59.6%)로, 연평균 1%p 이상 증가하였고 세계 평균 대비 빠르게 성장 
 - 1980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20.1%p 낮았으나, 1990년대 도시화 가속화 단계를 거치며 2013년부터 세계 평균을 상회함.

 

▣ 중국의 도시화 정책은 중소도시 중심(1990년대)에서 대도시 중심(2000년대)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 전면적·종합적인 신형도시화 정책을 추진
 - 대도시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권역 발전전략(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도시군 발전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규획(2014~2020년)」을 발표하여, 도시화율 증가보다는 도시화 과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질적 발전 강조
 - 2016년부터는 ‘사람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 추진을 위해 농민공의 도시 정착, 도시기능 개선, 토지이용 메커니즘 정비 등 세부정책 강화
 - 2018년부터 매년 신형도시화 건설 관련 중점업무를 발표하여 실행

 

▣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화 발전을 위하여 중국은 호적·토지·사회보장 등의 제도 개혁과 도시병 및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위한 도시 전입제한 완화 및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도 개혁과 도시 전입 농민공의 농지 사용권 양도를 공식화하는 토지제도 개혁 등이 필요
 - 환경오염, 교통, 실업, 주택 부족, 사회 안전 등 도시병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 역내 및 지역간 불평등(소득격차)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높은 도시화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도시화율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나, 관련 제도 개혁과 역내외 통합 발전 등의 정도에 따라 도시화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것임. 
 - 도시화 정책은 효율적 공간구조, 도시간 분업·협력구조 개선, 자유로운 요소이동 등을 기반으로 한 도시군 발전과 지역협조발전이 연계된 방식으로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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