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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상세
제목 중국 공업발전 40년의 성과와 과제
저자 북경사무소
발간일 2019-04-09
첨부파일 19-02_중국 공업발전 40년 성과와 과제.pdf 

▣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 규모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연평균 14.1%씩 성장하면서 2017년 약 28조 위안을 기록했으며,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공업국임.
 ‒ 중국은 2002년 WTO 가입 이후 공업부문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며, 수출과 연계되어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 중국의 공업 발전과정은 시장화 개혁을 기준으로 △ 시장경제 방향 탐색 △ 시장경제 구축 △ 시장경제 건설의 신시대 등 총 3단계로 구분됨.
 ‒ 시장경제 방향 탐색 시기는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과 공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 공업 발전 초기단계로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였음.
 - 시장경제 구축 시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조정 및 시장화 촉진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냄. 
 - 시장경제 건설의 신시대 단계는 성장속도 둔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제시되는 단계로 질적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혼합 소유제’개혁으로 민영경제가 활성화됨.

 

▣ 중국 공업은 원자재, 백색가전, 하이테크 제품 등 제품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R&D 투자가 확대되며 혁신 역량도 크게 제고되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5년 기준 중국 제조업 규모는 미국의 1.3배, 일본의 4.2배, 그리고 독일의 4.8배이며, 2017년 중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35%를 차지함.
 - 2004부터 2016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 기업, 인력 및 지출 등이 약 3.5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특허 신청량도 매년 22.2%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미국 등 공업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생산 효율성 제고가 필요

 

▣ 중국 공업은 ‘수요·공급 불균형’, ‘환경오염’, ‘요소 비용증가’ 등의 과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혁과 혁신’, ‘대외개방 확대’ 등을 모색
 ‒ 중국은 자국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고급소비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철강, 석탄 등 생산재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오염물 배출이 감소하고 있지 않음.
 - 염가 노동력과 지가, 자본유치 비용이 모두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미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이 악화됨.
 - 중국은 자주혁신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지속하고, 대외개방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업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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